한미 공동성명 (전문)

①전두환대통령초청에따라「로널드·레이건」미합중국 대통령과 영부인은 1983년11월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11월12일과 13일 양차에 걸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및 국제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동회담은 매우 정중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레이건」대통통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연설을 행하고, 한미양국군전방부대를 시찰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고위관리, 민간인및 미국사업가들을 접견하였다.
②전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겪었던 비극적 사건인 9월1일 대한항공 민항기에 대한 소련의 공격과 한국경제·외교·정계의 주요 지도자 다수를 포함한 17명의 무고한 한국인의 인명을 비극적으로 앗아간 북한의 10월9일 버마 테러공격 이후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대하여「레이건」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양국대통령은 랭군폭발참사가 북한정권에 의한 계획적인 테러행위였음을 명백히 밝힌 버마정부의 철저하고도 결정적인 수사결과에 유의하였다. 양국대통령은 그러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제재조치를 촉구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지도자들이 보여준 결의와 용기에 경의를 표하였다.
전대통령은 10월23일 베이루트 주둔 미해병대막사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인명손실에 대해「레이건」대통령과 미국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그와같은 테러행위에대한 한국및 미국국민들의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테러의 재앙을 지구상에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③양국 원수는 상호 관심분야의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레이건」 대통령은 미국과 전세계 동맹국들의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중동과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또한 전략무기의 전세계적 배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련과 합의에 도달하고자하는 미국의 결의를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특히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그 국내적 문제로 가중되고 있는 북한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과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세력으로서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를위해 그역할과 책임을 계속준수할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전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④「레이건」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의 안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축이되며(Pivotal) 나아가 미국의 안전에 직결됨(vital)을 유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미국의 계속적인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가 30년이상 침략억지에 성공하였음을 유의하면서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할것을 다짐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그 전력을 증강시킬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전대통령은 미군이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소속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민총생산의 6%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념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기위하여는 동 계획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레이건」대통령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기술을 계속 제공할것임을 재확인하였다.
⑤전대통령은 한반도의 긴강완화와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계속적인 남북대화 재개노력및 평화통일 정책에대하여 설명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지하고 인내 있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시하면서, 특히 전대통령이 1982년1월22일 제의한 포용성있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유의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없는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것임을 재천명하였다. 양국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이지역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⑥「레이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교활동이 확대되고 그 적극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해 경의와 지지를 표하였으며, 모든 국가와 대화를 가지기 위해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결의에 주목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l988년 서울올림픽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합과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양국이 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의하였다. 양국은 이들 국제행사에 참가할 모든 국가의 대표를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이다.
⑦양국 대통령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점증하는 중요성과 태평양 연안국가간에 증대되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인식하고,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태평양 국가간의 빈번한 교류가 지역적 결속을 제고함에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동지역 국가간의 다자관계가 교역, 금융, 과학, 기술, 문화및 관광분야에서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⑧양국 대통령은 국제연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⑨양국 대통령은 자유, 그리고 자유와 개방및 정치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호와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⑩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제반 경제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함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특히 지속적인 대외무역 적자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계획중에 있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환영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보호무역 주의적 침해로부터 국제무역 체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모든교역국이 취해야할 적극적 조치의 본보기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와같은 방향으로의 국제적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한미간의 교역이 계속 증대하여 1982년에는 1백10억달러이상에 달함으로써,대한민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의 하나이며 제5위 농산물 수입국이 되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수출입에있어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 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지속적인 양국간 교역증대가 한미경제관계의 활력을 반영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전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위한「레이건」대통령의 확고한 약속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 수혜자격의 비차별적 연장과 대한민국 주종 수출상품의 대미시장진출 기회확대를 희망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동문제들에대한 전대통령의 견해를 유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대통령은 각종 관세및 비관세장벽완화를의한 양국정부의 협력필요성을 인정하였다.
⑪전대통령은 외국인의 대한투자환경 개선을위해 최근 대한민국정부가 취하고있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이 이러한 개선된 여건을 활용할것을 권유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외국투자가들을 위한 양국내의 유리한 투자환경이 한미양국의 기술교류와 고용기회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미국기업들의 경쟁적인 가격및 양질의 상품과 용역제공을 통한 한국주요개발계획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한미양국간의 공고한 경제협력관계를 입증하는 것임을 유념하였다.
⑫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기술및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확대전망에 관하여 협의하고, 과학ㆍ기술협력계획을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레이건」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미국이 계속하여 에너지자원및 에너지기술의 안정적인 공급국이 될것임과 특히 안보상의 긴급사태발생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확보를 지원하도록 할것임을 확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레이건」대통령은 경제적 긴급사태에 대비한 대한민국정부의 에너지비축노력을 긍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미국내 에너지자원의 구입및 개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⑬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전후 대한민국과 미국을 결합시켜온 강력하고도 무한한우호·협력관계에 유의하고, 이러한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러한 관계의 확대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제2의 대도시이며 한미경제교류의 중심지인 부산에 영사관을 개설코자하는 미측의 의향을 전대통령에게 통보하였으며, 전대통령은 동 결정을 환영하였다.
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다방면에 걸쳐 이미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하기위하여 안보, 정치, 경제,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동의제에 관한 회합과 혐의를 계속해 나갈것을 다짐하였다.
⑭양국 대통령은 한미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및 교육교류를 확대하는데 노력할것에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국내에서의 미국학및 미국내에서의 한국학진흥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였다.
⑮「레이건」대통령 내외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에 대하여 전대통령 내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친절및 우의에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대통령간의 방문교환이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레이건」대통령은 전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을 재방문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