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무·국방·보사·교체위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에앞서 국회는 10일하오 재무위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교체위>
손수익교통장관은 서울∼수원간 고속도로확장은검토되고있으나 서울∼익산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검토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손장관은『지하철3, 4호선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 진행되고있으며 공기연장은 절대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손장관은『서울주변에는 디즈닐랜드형의 유원지를 계획하고있다』고 말하고『택시가 서민대중교통수단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장관은『명성콘더미니엄중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설부와 관계시·도로부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가 돼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치가 끝난뒤 건설부로부터 설계변경을 추인해 오면 사업계획승인을 검토, 선의의피해자가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KAL기사건배상문제에 관해『내국인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가능한한 이달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히고『보험료 이외의 다른 성의를 표시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정희택감사원장은 80년1월부터 81년9월20일까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참깨 9천8백t중 49·7%인 4천8백76t이 시중에 유출됐고 81년7월부터 83년6월말까지 마늘등 7개수입농산품 9천96t중 56·7%인 5천2백31t이 시중에 부정유출됐다고 밝히고 25개 수입업체에 대해1백97억원의 부당이득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앞으로 이같은 부당유출방지를위해 각부처별로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서울시 지하철전동차 구매의혹에 관해『서울시를 1차감사했으나 부정의 혐의를 발견할수 없었다』고 밝히고『많은 소문이 떠도는만큼 다시한번 철저한 감사를 해보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
김만제재무장관은 10일 답변을 통해 영동사건으로 인한 일부자금이 해외에 유출됐다는 정보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금융의 대기업편중에 대한 시정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못보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김장관은 주주의 은행경영참여에 있어 재벌및 과다여신을 받거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해외건설의 현지금융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한도제를 실시해 주거래은행이 원활히 상환토록 강력히 지도·감독토록하겠다면서 몇몇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소유부동산의 처분을 종용하고있다고 밝혔다.
안무혁국세청장은 지난8월부터 대기업이 출연한 문학재단의 자금사용에 대해서면조사중이며 목적외 자금사용이 발견되면 연말에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요지4면>
<국방위>
윤성민국방장관은『만일 한미정상 회담에서 한국군의 증강문제를 미측이 거론해 온다면 진의를 정확히 파악한후 우리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KAL기사건때 나타난 한미정보 협력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키위해 미정보당국과의협의는 물론 독자적인 군사정보 기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GNP 6%의 국방비중 전력증강투자비의 배분비율을 84년에는 32%(82년 26·8%)로 대폭증대시켜 경제적인 육성을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보사위>
김정례보사장관은 폭발적인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정부가「1자녀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김찬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평균자녀수가 2·5명인 현실에서 1자녀운동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우선 2자녀이하운동을 벌여 소자녀관이 정착된 뒤에 1자녀운동전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
이관영건설부차관은『덤핑입찰에따른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제도적장치로 현행 최저입찰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부찰제도입등 구체적인 개선작업이 현재진행되고있다』고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낙동강하구둑공사가 당초 정부예정가격의 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금액에 낙찰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고있는데 대한대책을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