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토의 공간구조가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대 광역권.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구조(7+1)로 개편된다.
당정은 8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6~2020년)'을 협의하고 연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 계획 청사진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빠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산.재정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논의된 장기과제를 엮어 종합계획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고속도로 연장 6000㎞로=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1999년 4차 계획에,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계획의 기조와 목표가 일부 수정됐다. 목표는 기존의 균형.녹색.개방.통일국토에 노약자 보호와 삶의 질을 중시한 '복지국토'가 추가됐다.
국토공간 구조는 연안국토축(π형)과 동서 간 3개 내륙축 중 연안국토축은 유지하되 내륙축을 '7+1'의 다핵연계형으로 대체했다.
7+1 권역으로 다핵화된 국토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인프라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항만, 정보통신망이 기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 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3년 기준 2778㎞인 고속도로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돼 2020년까지 6000㎞로, 철도복선화율은 32.3%에서 80%로 확충될 전망이다.
◆ 임대주택 늘린다=2020년까지 주택수는 인구 1000명당 270가구(2003년 기준)에서 370가구로, 1인당 공원 면적은 7㎡에서 12.5㎡로, 도시화율은 89%에서 95%로,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35㎡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101.2%(2003년 기준)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2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총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2.5%에서 2020년 15%로 늘리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