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발표, 서로 안맡으려 사양|전경련, 현행 저금리 올리지 말도록 건의|신한수철 하청 맡은 회사들 공사대 못 받을까 전전긍긍

★…정부 각 부처가 국민에게 환영을 받는 조치는 서로 발표하려하고 부담을 주는 조치는 서로 사양하는 영리함을 보이고 있다.
29일 발표된 하수도사용료징수기준이 바로 좋은 예.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를 거쳐 올린 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을 심의, 확정하고도 발표는 건설부에서 하도록 미뤘다. 건설부는 『우리는 경유지일 뿐인데 왜 우리가 발표를 하느냐』고 기획원과 맞서다 결국 역부족하여 발표를 하게 됐다고.
건설부는 곧 다가올 정기국회 등을 의식, 하수도요금의 평균치만 발표하고 이의 세부적인 징수방안은 다시 지방단체에 미뤘다.
★…전경련이 29일 정부에 건의한 「통화금융정책에 관한 의견」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대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것 같다는 평을 듣고 있다.
즉 전경련의 건의 요지는 ▲올해 연말 총통화증가율이 19%선이 되도록 돈을 풀어야 하고 ▲상업어음할인제한·대기업에의 편중여신억제·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책정 등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금융정책을 펴지말아야 하며 ▲부동산투자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대신 현행금리를 자유화시키거나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건의는 좀 점잖치 못하다는 게 금융계의 중평.
★…영동개발진흥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형편.
특히 신한주철과 관련기업의 하청을 맡아오던 중소주단조회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물품대로 받아 가지고 있는 어음의 결제기간이 늦어지거나 또는 아예 못 받을지도 몰라 전전긍긍.
한국주단조공업협동조합은 이제까지 신한주철이 약 1백억원의 무보증어음을 발행했고, 이중 상당부분이 회원사의 물품대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중인데 이미 8개 업체에서 5억원정도가 확인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중소기협중앙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협중앙회도 명성사건이후 잇단 대형업체의 도산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으로 보고 주단조조합이외에도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이 깊은 밸브·비철금속·금속·섬유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회원업체의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