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안 상반기 안에 나온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확정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당정회의를 열어 부과 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래 끌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전문가 집단인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시한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개선안 관련)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새누리당이 개선안 마련 재추진을 선언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1년 반 동안 연구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문 장관이 “연내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 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둘러싸고 혼선이 있은 점에 대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부과 체계 개편은 개선기획단안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과 건보료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의 부담을 늘린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기획단에서 개선안 마련에 사용한 자료를 최신 것으로 바꿔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기로 했다. 기획단에서 제시한 7가지 개선안을 시행하면 건보 재정 적자가 생기는데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 마련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온 안을 보완하는 것이고 최근의 논란으로 국민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