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위원회가 또 하나 늘었다고 2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물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광역 상수도 관리는 건설교통부, 지방 상수도 관리는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총괄할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불과 5개월까지 총리실에 있었다"며 "97년 설치돼 새만금사업 등 물 관리정책의 부처 간 조정 업무를 해 온 이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이해찬 총리가 해체를 지시해 지난 5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위원회는 현안만 생기면 하나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정부 들어 13개가 신설돼, 올 8월 말 현재 24개가 됐다. 물관리위원회에다 출범을 준비 중인 식품안전위원회까지 합치면 연말까지 26￣27개가 될 전망"이라 보도했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도 2년 동안 15개가 늘어 2003년 당시 33개였던 위원회가 현재 48개가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