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경찰관 10여 명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법률지원팀을 설립해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시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과 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법률 다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정작 법 집행기관이면서도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2008년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들었던 법률지원단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팀원은 그동안 특채된 사법시험 합격자 40여 명과 경찰대를 나온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했다.
[간추린 뉴스] 경찰, 집회 전담 법률지원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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