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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경찰, 집회 전담 법률지원팀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찰이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경찰관 10여 명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법률지원팀을 설립해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시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과 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법률 다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정작 법 집행기관이면서도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2008년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들었던 법률지원단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팀원은 그동안 특채된 사법시험 합격자 40여 명과 경찰대를 나온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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