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반약해 도·농소득격차심화

정부가 제4차5개년계획이래 지금도 농정으로 추진하고있는「농외소득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은 아직도 그 현실적 기반을 갖추고있지못해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를 다시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학계에 의해 지적되고있다.
9일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문팔룡건국대교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가진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4차5개년계획이래의 농업소득 지지정책의 후퇴와 농외소득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선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확대를위한 기반의 조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여건에있기때문에 정책전환의 귀결은 새로운 농·비농간소득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을뿐』 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농업소득 지지정책의 급속한 후퇴는 농외소득확대를 촉진시키는것이 아니라 60년대말에 경험한것과 같은 대량이농을 빚어냄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를 가속화시키게 될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