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체납자 10만명 계좌추적" 국세청, 세수 확보 총력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한 개인 납세자 10만여 명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일제히 벌여 은닉자산을 파악한 뒤 5일부터 압류에 들어갔다.

이어 11월 중에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미납 세금의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실명제 시행령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가 허용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계좌추적에는 개인 납세자들에게까지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둬내겠다는 국세청의 고민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포스코.현대엘리베이터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개인 사업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해온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상가.모텔 등 신축 분양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 개발업자, 외화 불법 유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심각한 세수 부족=국세청이 이처럼 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경기 침체로 올해 세수 부족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액이 조(兆) 단위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로 인한 법인세 부족분만도 올해 8000억원, 내년에 2조4000억원이며, 환율이 떨어진 데 따른 수입분 부가세와 관세 부족분도 올해 3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 고삐를 세게 죄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커녕 자칫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길 판이다.

그러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0년 2673명에서 올 상반기 중에만 4414명으로 증가하는 등 세금 체납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아 국세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깐깐해진 세무조사=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조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했던 조사인력을 모두 빼내 기업 등의 세무 조사로 돌렸다. 이후 대기업은 물론 건설사.증권사.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져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수 확보전도 치열하긴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자료상 기동대책반 등을 편성해 영수증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상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신고기간(2기) 중에도 불성실신고 우려가 큰 음식점.유흥업소 등 법인 2203곳을 선정해 세무신고를 집중감시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