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자재 명목으로 합성수지 대량부정유출

대검중앙수사부 (부장 김두희대검검사)는 27일 수출용 원자재 명목으로 매입한 합성수지를 시중에 부정유출해 부가가치세등 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동림산업대표 임기동씨 (46·서울역촌동73의22)등 업자 2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탈세) 혐의로 구속하고 합성수지 전문브로커 신안균씨 (50·서울갈월동6의20)등 중간상 4명을 같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내국신용장을 위조 또는 부정발급해준 증소기업은행 대전지점대리 이진희씨(32)등 은행원 3명과 전대산상사 직원 민창옥씨 (32·서울신천동 장미아파트30동108호)등 무역회사직원 4명을 배임수재·위조사무서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교화학부장 박갑전씨 (39·서울반포동 반포아파트90동404호)등 6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임준근씨(46)등 6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임씨등 업자들은 호남석유·한양화학·대한유화등 수지3사에서 내수용으로 내놓는 합성수지가 t당 86만원에 출하되는데 반해 수출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혜택을 받아 t당 63만원정도로 싸게 공급되는것에 착안, 제조공장이나 직원들이 없는 위장사업체를만들어 내국신용장을 위조하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회사등과 납품계약이 체결된것처럼 꾸며 내국신용장을 부정발급받는 수법으로 81년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지3사로부터 수출용원자재인 합성수지 9천3백92t을 사들여 이를 모두 시중에 유출시켜 6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세금 백20억 추징 국세청>
국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 수출용 원자재를 시중에 빼돌린 업체등으로부터 모두 1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 사건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추징한 업체는 2백70여개사나 됐다.
국세청은 수출용 원자재로 사들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등 합성수지를 시중에 유출시킨 업체중 동림산업 (사장 임기동·경기도남양주군구리읍324) 대표를 비롯, 24명을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합성수지 이외에도 일부 농산물·임산물등도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밀 유통과정을 조사,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