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청약저축」…구역제한 않기로

아파트는 거의 거래중단상태다. 사려는 사람은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있고 집주인은 4월에 비해 가격이 훨씬 떨어져 안팔려는 주의다.
오는 연말 또는 내년초에 분양예정인 안양 포일지구 단독주택 입주권이 토지개발공사 분양예정가의 배가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선매청약에 가입,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고쳐 같은 도시계획구역이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 포일지구는 토개공이 개발한 22만8천평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주거용지는 모두 17만4천평, 나머지는 상업지구·학교용지로 구분되어있다.
이 지구에 주공은 지난해에 1차 입주한 아파트외 2차단지 택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대우는 대규모사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있다.
단독주택단지는 정우개발·국토개발원·안양시청·시흥군청의 조합주택이 특별분양 받았고 철거민용 주택단지 2만1천평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분양예정이다.
옷돈이 붙어 거래되는 문제의 지역이 바로 이 철거민용 대토 70평 짜리 3백필지다.
토개공은 평당 14만∼l6만원씩에 분양예정이나 현재 웃돈만 9백50만원이 붙어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다. 평당 13만5천7백원씩 웃돈이 붙은 것이다.
토개공은 3년안에 본인이 주택을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분양할 예정인데 3년후 명의이전을 해준다는 공증을 하는 방법 등으로 편법매매가 성행하고있다.
토개공은 3변안에 집을 짓지 않고 전매했을 때는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중이므로 택지를 사려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여주·안성·장호원·용인 등 수도권지역의 임야는 약간 오름세속에 거래되고 있다.
선산과 휴양지를 겸한 임야를 많이 찾고있다.
여주·안성·장호원지역 임야의 평당 거래가격은 2천5백∼3천원선.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금 가입지역과 저축금을 찾는 시기가 7월부터 바뀐다.
건설부는 같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국민주택선매청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분양계약일 전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의 선매청약저축규정은 주거지의 행정구역 안에서만 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규정에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같은 도시계획구역안 가입자는 그지역안 공공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모순이 있었다.
이를 고쳐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이면 아무데서나 선매청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과천에 사는 사람도 서울이나 과천, 어디서든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은 서울, 과천, 광명시, 고양군, 남양주. 시흥군 소래면·군자면, 김포군 계양면일부 등이 포함돼있다.
또 현재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만기일이 분양계약일로 되어있어 그날 돈을 찾아 그날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정기예금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쳤다.
○…그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부동산소개업법개정은 허가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중개사제도는 85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다.
내무부는 당초 서울 등 6대도시와 신흥개발지역에만 복덕방허가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지난 5월말까지 복덕방을 해온 기존업자들에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소개업법개정안을 마련, 이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중개사제도는 시행령공포후 1년이 지나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야 85년부터 실시될 것 같다. <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