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고려 안 하고 도청 수사"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7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 김종빈 검찰총장(왼쪽)이 최연희 법사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빈 검찰총장이 7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 출석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의 불법 도청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다. 그는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시절, 어느 정권을 고려치 않았다"며 "증거를 따라 가다 보니 김은성(전 국정원 차장)이란 사람의 범행이 드러났고,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 "불법 도청도 경중 가려야"=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DJ 정부 시절 정권이 책임질 만한 불법 도청은 없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8월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해 국정원 고위 간부의 개입을 밝혀냈다"며 검찰을 칭찬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무혐의 처리된 도청사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불법 도청)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사한다"고 답했다. "전 국정원장들의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불법 도청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미림팀 등 훨씬 심각했던 전 정권의 불법은 놔두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DJ 시절 도청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불법 도청의 단초는 (YS 정부 시절의) 공운영씨 테이프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며 "DJ 시절 도청이 DJ의 국정원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벌인 행위인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국민이 모든 진상을 알 수 있게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테이프 내용 수사 여부 아직도 숙고 중"=김 총장은 불법 도청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라며 "외국 사례도 살펴보면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한 뒤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274개의 미림팀 도청 테이프를 꺼내 듣고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 및 소환 방침에 대한 질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출국 금지는 구체적인 물증 확보 등이 있을 때 최소한의 선에서 하고 있으며, 소환은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서슴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출석 요구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천용택 전 국정원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주선 전 의원 등 증인 4명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김정욱.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