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좌경편향 교과서 지도서 문부성서 규제 움직임|입법조치 추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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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연합】한반도 현대사의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교과서 『지도서』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것 같다.
교육제도개혁을 추진중인 문부성은 최근 중앙교육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도서 규제를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도서라는 것은 교과서 출판사들이 특별편찬, 교사들에게만 배포하는 일선교사의 학습 지침서로 이 것이 일본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교과서 이상으로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지도서가 교과서 집필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경학자들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한 예외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간단한 예로 『50년 2월16일 이승만대통령은 동경에서 「맥아더」와 회담, 한국군이 「맥아더」지휘아래 북한에 대한 공격을 50년7월까지 개시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서적) , 『한국전쟁의 경과를 한국민중의 시점에서 포착하도록 시사하라』(학교도서)등은 터무니없는 날조이나 대부분의 지도서들은 한국에 대해 정세불안만을 부각시키는 대신 배한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의 대표적 교과서 출판사들이 지도서를 통해 한반도 관계를 왜곡·날조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해방』>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상과 천리마운동, 남한의 인플레이션과 이 정권의 위기를 중점으로해서 할 것. (교육출판)
45년8월9일 소련의 대일참전과 함께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에 진출하자 미국은 오끼나와에 있던 미군을 급거 남한에 파견했다.
소련군 포고가 당시『조선인민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행복은 제군의 수중에 있다』고 강조한데 비해 미군의 포고는 『주민은 미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점령기간중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등 대조적인 자세를 보였다.(오육출판)
▲<『6·25동란』>
미국의 「델레스」특사가 6월18일 38선의 한국군진지를 시찰하고 『제군이 그 힘을 보일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고 격려했다.(일본서적)
한국전쟁은 미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하는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남조선반동정치밑에서 고생하는 인민을 해방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혁명전쟁이다.(삼성당)
▲<『6·25와 일본』>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일본은 불가결한 기지였으며 이른바 불침항모의 역할을 다했다. 반면 일본경제는 전쟁특수경기에 의해 불황에서 탈출했으며 자본가는 천우신조라고 기뻐했고 노동자는 생활을 위해 한국전쟁에 가담했다. (삼성당)
▲<『남북대화』>
60년대말까지의 통일을 둘러싼 과정의 특징은 북한축이 통일문제에 관해 1백회이상의 제안을 행한 반면 한국군사정권은『반공 선건설 후통일』을 내걸고 통일문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반공체제의 강화만을 꾀했다. (제국서원)
▲<『남북한 정세』>
한국전쟁으로 북한의 많은 공급시설이 파괴되었으나 칠저한 국가관리와 천리마운동등으로 경제는 발전하고 외교적으로는 중공·소련사이에서 자주노선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제국서원)
10월유신이래 한국중앙정보부를 필두로 하는 한국의 정보정치와 긴급조치는 국민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 넣고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세계역사의 조류에 역행, 지식인·언론인·학생·조동자는 계속 투옥되었다. (삼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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