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벌써 후끈] 유급제·정당공천제 효과는

지방선거 예비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저질과 토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초의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엔 시.군.구의 청렴하고 역량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의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면서 재계.관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정치의 엘리트 충원구조가 건전해질 것이란 얘기다. 또 새 선거법에서 기초의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게 됨으로써 후보자들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법 개정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은 "요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경력이나 실력, 전문성 면에서 이전보다 낫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일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공천헌금 시비가 많아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횡포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자신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3400여 기초의원들이 일괄 사퇴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을 배제해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선거법 재개정 운동도 활발하다. 학계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 공청회'에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할 경우 '기초의원.기초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중앙당'의 연결 고리가 형성돼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