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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은 61세의 신야 "유령무역상차렸다 잠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국수츨상사롤 상대로한 수출사기사건의 주범은 홍콩거주 교포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사기극은 한국수출상품의 값 깎아내리기 각전으로 종종 이용되고있다. 피해업체에 따르면 신야(주)라는 홍콩거주교포는 홍콩에유령무역상사「마블·트레이딩」명의로 만든 신용장개실은행「오버시즈차이니즈파이넌 컴퍼니 만들어 사기률 친다음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년야는 「마블·트례이딩」명의로 만든 신용장을 오버시즈 은행에 개설한뒤 서울에 지점이 있는 미국계의 시티뱅크, 캐나다계의 몬트리올 은행등을 통지은행으로 활용해 자신의 공신력을 위장했으며 6개월 유건스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은 뒤 대금지불만기일은 4개월 또는 5개월로 맞추어놓고 만기일전에 유령회사·은행을모두 해버린다음 잠적하는 수법을 써왔다.
국내수출상사와 거래은행은 추심은행(코레스펀던트뱅크) 이 아닌 은행과 무역결제롤 하는 경우 신용조사등을 찰저히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신탁은행은 추심은행이 아닌 오버시즈은행과 거래해 사기튤 당했다. 이번 사건은 관련피해업체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액에 이르러 일부 업체들은 공동대책위롤 구성해 대은행 수출대전환을 문제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대의공신력때문에 피해사실올 부인하고있어 고려무역둥 일부업체만의 관계은행상대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커지고 있다.
금융단약점에는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더 수출대전을 미리받고 수출이 잘못되어 환불을 할경우엔 선하증권 (BL) 을 돌려받도록 되어있는데 사기범 손에BL이 넘어가 증발되었기때문에 어렵게되었다.
한편 검찰·경찰등 수사당국은 지난 3월부터 착수한 이사건에대한 수사가 끝난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공부는 진상조사에나서는 한편 수김업체·유관기관의 해외시장정보조사기능강화 둥 수출사기사건방지대책을 세우기로했다.
종합강사· 금융기관·무공둥으로 하여금 바이어·신용강개절은행의 신용조사를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조사담답업무 기능을 강화키로 한것이다.
홍콩지점수츌사기사건의에도 국내업체들이 당한 케이스는 많고 일부 군소수츌업체는 사기맘에 걸려 도산했으며 경영위기롤 맞게된 회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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