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생의원(국민)질문=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은피의자롤 고문하고 폭행하라고 준것은 아니다.어떻게 이같은 불법행위가 또다시 꺼리낌없이 자행될수있는가.김근조씨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지위권을 발동한적이 있는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기업주가 가까운연고자들에게 위장매매하고 있다는데 사실여부를조사한일이 있는가.
이웅호 대위가 귀순시 비상사이렌이 울렸는대도 서울시민은 물론 공무원조차전혀 반응이 없었다는것은지금까지의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처간 고급공무원 인사교류를 공무윈의도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않은가.
행정력에 의한 대학입시 관리및 학사운영의 경직화는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인간성을 상실한 모조인간을 비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실업자와 미취업 전문대졸업생에대한 사회적 수용태세가 돼있나.올림픽을 앞두고 심각한 공해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숙정공무원 복직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
농어촌 전화지체경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울림픽을 앞두고 관광시설및 관광요원양성에 관한 정부대책은 근로자들의 직업법에 대한 파악과 이에대한 대책은.
▲김재호의원(민정) 질문=김근조씨 폭행치사사건이중견경찰관 손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경찰관의의식구조의 어디엔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회에 경찰관의 의식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라.
역대치안본부장이 경찰내부사고에 의해 불명예퇴직한 점에 비추어 차제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문책의 한계도명확히 해야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폐지하고 특가법에 규정하고있는 가중처벌조항을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등에 새로이 규정하는것이 낫다.
만일 가중처벌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추세라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강도강간행위·폭행으로공무를 방해한행위·잔인한살인행위등을 특가법에 포함시켜야한다.
22만불사건과 관련,징계원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밝히라.
법률구조사업을 민간주도로 대폭 확대하고 변호사단체의 활발한 법률구조업무를 지원육성할 뜻은 없는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있는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화해처우를 개선하라.
▲황산성의원(민한)질문=토지재매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했던 재벌기업은몇이며 왜 4개만 밝혔는지 설명하라.
호주제도·동섬동본금혼등은 시대적 유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딸만 둘 있는 가정일경우 혼인한 큰딸의 상속분은 7분의l인 반면 약혼한 둘째딸의 몫은 7분의6이라는 엄청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현햅법을 그대로 둬야할 것인가.
남녀평등정신에 비추어 여성사관생도롤 모집할수 있도록 정부관계부처가 협의할용의는 없는가.
국민들은 경찰관 직무수행상 파렴치한 고문이 필수적일수 없다는 강한 절규와 함께 경찰관의 법적소양이 전혀 없다는데 대해분노룰 느끼고 있다.
고숙종여인·정재파군·김근조씨등 일련의 고문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고 변명할수 없는 경찰조직의 고질화된 병폐현상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내신제와 졸업정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구속학생에 대한 도서차임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는데 보다 자유롭게 할 용의는 없나.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소추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사정보체제의 타기관과의 일원화를 도모해야 한다.
<19일 경제문제질문·답변>
▲김상협국무총리답변=우리경제를 성숙된 고도산업화단계로 착실히 발전시켜 성장혜택이 국민 각계각층에골고루 미치도록 하겠다.
▲김준성부회리답변=82년에 계약된 37만t의 캘리포니아산 쌀수입분중 미도착 잔량 24만6천t 가운데 4만2천t온이달중에,나머지는 6월말까지 선적이 완료된다. 83년에는 쌀도입신규계약이 없다.앞으로외미도입은 신중히 하겠다.
관세범7조에 원유의 기본관세율이 5%인데 지금껏 이를 무관세품목으로운영해 왔으므로 5% 범위내에서의 관세를 부과해도된다.
▲강경직재무장관답변=작년하반기이후 제2금융권이장상화되고 정부가 통화긴축정책을추진해 통화층가율이 3월말현재 23.7%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계속 통화긴축을 유지하겠다.
금리로 부동자금을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돼 인플레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양도성 예금등 새로운금융상품을 개발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데 힘쓰겠다.
재벌의 부동산취득을 규제하기위해 금년4월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을 개점해 규제를 감화했으므로거액여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턱없이 타기업루자를 하지는 못할것이다.
▲박종문농수산부장관답변=농·측산물유통공사 설림은 기존의 농협이나 농어촌개발공사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 필요성이없다고 본다.
▲연상철동자부창관담면=국제원유가는 합후 2∼3년간은 불안정한 가운데약세를 지속하겠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인상될 전망이다.정부는 신에너지개발을위해 충남가로림해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래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경제성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당호상공자관답변=수입자유화계획운 국내산업의기술수준과 경쟁능력등을 감안, 금년에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상품을 대상으로 80%선까지 자유화하고 2단계로 85년말까지 86%, 87년까지 선진국수준의 90%선까지 개방하겠다.
▲박완규의원(민한)질의=한줌도 안되는 극소수의특수층과 부유층은 단군이래의 사치와 퇴폐속에서 온갖 향락을 측기고 대다수서민대중은 생존한계선에서허우적대야 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무서운 독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80년도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9.7%증가한 반면실질임금은 9.5% 감소됐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줄여가면서까지기업이윤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이다.
의혹을 받고있는 삼보증권이 고객에게 보상했거나보상해야할총액은얼마인가.
삼보증권의 영업인가를 취소치않고 대우그룹의 동양증권과 합병토록한 이유는무엇인가.
▲박유재의원(민정)질의=중동건설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 우리 해의건설진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금년도 해외건설의 예상수주액·입금액및 관련상품의 수출액을 밝히라.
▲김총리답변=이농현장을막고 농촌의 균형발전을위해 농업용수개발·기계화·경지정리등 농업생산성제고와 농가소득원다변화를 섞한 복합영농사업울 적극 추진하겠다.
▲김준성부총리답변=단순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농산물을 수입하지는 앉겠다.쇠고기수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차원에서 최소한의 물량을적기에 계속 수입할수밖에없다. 미국쌀은 국제간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도리없이도입할수밖에 없다.
▲강경직재무장관답번=삼보증권사고는 그회사 사원이 검찰에 제보해 밝혀진것으로 검찰수사로인한 증권시장에 미칠영향을 고려하여 증권감독원이 조사한것이며 경영주가 책임지고사재로 정리해 국민에게는피해가 없도록 했다.
이 사고는 경기침체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신력유지를위해 사고를 은폐하다가시재금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삼보증권을 경영주 책임하에 정상화하도록 한것은증권회사의 공신력 훼손및증권시장에서의 과민한파급영향등을고려했기때문이다.
삼보와 동양증권이 합병한것은 양두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정부가 압력을가한 사실은 없다.
증권사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 예탁토록 의무화하여 6월말까지는 90%이상을 예탁토록 하겠으며 3월말현재 채권의95%,주식의 93%가 예탁되었다.연말까지는 일상거래에 필요한 일부만 제의하고 전량을 예탁토록 해유가증권 유용의 소지를 재거하겠다.
▲서상철동자부장관답변=유가인하분을 에너지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11월중 시행령을개정토록 하고 시행령이 확정될때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겠다.
▲김종호컨설부장관답변=중동지역의 석유수인감소로신규사업의 발주를 대폭 줄이고 있어 해외건설에 나가있는 1만5천명 정도의고용감소와 2천여대의 장비유휴가 예상된다.외화수익도 15∼20%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생교통부장관답변=서울시교통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버스노선·신호체계·도로등을 재정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