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회의 공동 성명

▲양측 대표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3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안보협력관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다짐하였다.
▲양측대표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세아및 서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를 검토하고 이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윤성민장관과 「와인버거」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공격 지향적인 군사력 증강이 한국의 안전보장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전력증강 계획추진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의 주축이 됨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와인버거」장관은 태평양세력으로서 미국의 안보역할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공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천명 하였다. 또「와인버거」장관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계속 보장할 것임을 재보장 하였다.
양장관은 이 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유익한 논의를 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 보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와인버거」 장관은 주한미군 현대화계획의 진척상황과 향후의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양장관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증강이 미국의 확고한 한국 방위결의의 구체적 증거가 됨을 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조기경보역량을 계속 보강하고 전략정보교환을 확대하기로 재확인하였다.
▲윤성민장관과 「와인버거」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 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장관은 상호방위력량의 강화를 위해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이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양장관은 안보협의회의를 준비해온 한미고위실무진을 치하하고 동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로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 실무진이 적절한 관심과 주의를 경주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윤성민장관과 「와인버거」 장관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의 진전상황과 한국방위산업의 발전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미협력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한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미군장비의 정비를 위한 한국내 시설이용을 확대하는 등 제반 협력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와인버거」장관은 미행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차관조건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윤성민장관과「와인버거」장관은 또한 양국의 법 절차에 따라 전투준비태세와 전쟁지속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소요물자의 사전비축을 증대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반도긴급 사태 발생시 전투 긴요 물자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한미연합군수지원체제를 우선적으로 보강,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윤성민장관과 「와인버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남북한이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와인버거」 장관은 남북한대화의 체계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찬양하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재 천명하였다.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양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는 유엔군사령부의 평화유지 기구로서의 효과적인 기능이 계속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최근의 주요 군사훈련에 관해 북한측에 통고한 사실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하였다.
▲양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성과를 재확인하고 연중상호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차기회의를 198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