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각국 의료비 부담 늘어 고심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추세에 고심하고 있는 구미 선진각국은 이의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보건의료경제회의를 열었다.『의료비상승』을 주제로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서독등 선진 24개국의 보건경제학자, 보조정책담당자 1백2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해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각국은 미국이 실시하려는 포괄숫자제도인 DRG방식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좌장으로 참석했던 신영수교수(서울대 병원부설 병원연구소 부소장)로부터 회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의과학 발전에 따른 의료의 고급화,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기기의 의존도심화 등으로 의료비가 크게 늘고있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GNP의 약10%인 이들 국가의 의료비가 서기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과 같은 수치인 15∼2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의료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영국이나 동구권보다는 의료의 자유경쟁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서독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66년 이후 노인과 극빈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있는 미국의 경우, 첫해 40억달러였던 의료비가 17년 후인 83년에는 8백억달러, 88년에는 1천4백억 달러에 육박하리라는 것. 이에 따라 의료비지급체계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DRG방법을 도입하게된 것인데 이 제도의 5인 연구팀의 한 사람이 신박사.
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조절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이제까지의 막연한 의료투자에서의 탈피가 예상된다.
또한 의료비절감을 위해 의료체계의 변화, 의료조직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의료행정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 지역내 의료기관간의 공동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