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막아라" 서울시醫, 긴급회의 소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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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시의사회는 25개구 의사회장들을 긴급소집해 연석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투쟁의지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6일 오전 ‘25개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긴급연석회의의 주제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과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였다. 각구의사회장협의회 광송 회장을 비롯한 25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상임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에 대해 ‘강력 저지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의협에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에 규제기요틴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미용기기분류 신설,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규제개선 등 의료사안과 관련된 규제기요틴에 모든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에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다”며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 정리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었는가”라며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정부가 그토록 애쓰는 재정절감에도 역행하는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간지 광고를 적극 찬성한다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에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최 후 대책팀 구성과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불구속기소에 따라 향후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검찰의 기소와 의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의사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모든 대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