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의 새 태평양전략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유연작전(Flexible Operations)의 개념을 도입하고, 7함대의 작전상의 우선순위가 인도양중친에서 한반도가 위치한 서북태평양중친로 바뀌고 있는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소련이 지난 10년이상 극동해군용 증강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이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을 받고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쟁상이후 동북아시아를 떠날것같던 미국의 관심이 되돌아온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카터」행정부때 스윙전략이라는 이용으로 서태평양의 7함대 주력용 상당부분 인도양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한국·일본, 심지어는 중공까지도 동북아시아에 위험한 힘의 공백이 생기는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통한 소식통」 이 25일 확인한바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전능가 교착상태애 빠진 지금 7함대 작전의 우선순위는 ①서북태평양 ②남지나해 ③인도양으로 바뀐 것이다.
그결과로 7함대 함정 80척의 15%가 서북태평양지역에 고정배치되고 나머지 85%는 이들 3개 해역을 이동하면서 작전을 하게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안보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은 7함대의 유연작전과 서북태평양중친에 따라서 2척의 함공모함이 이들 3개지역을 작전대상으로 상시 배치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상대적인 전력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전술공군기다. 7함대 항공모함이 유쟁시에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미련 합군의 전술공군력이 대폭 강화되는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북한이 20척 정도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수함을 전혀 갖고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7함대 주력의 서북태평양배치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수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7함대의 유연작전에서도 허점을 발견한다.
그 첫째는, 앞에서 말한 3개해역중에서 가령 남지나해나 인도양에 분쟁이일어날 경우 미국의 주원 관심과 7함대의 주력은 다시 그쪽으로 스욍(이동) 될것이기 때문이다. 청룡한 소식통도 이점을 시인했다.
둘째는, 한반도의 분쟁이 남북한끼리의 한정된 전쟁이라면 7함대가 북한의 잠수함 작전을 견제할수 있지만 만약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큰규모의 전쟁이라면 미국해군은 소련의 극동해군을 상태로하는 작전에 손발이 묶일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잇달아 나오는 미국의 국방 및 군사지도자들의 견해로는 앞으로 일어나는 한반도의 분쟁은 십중팔구소련이 배후에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충분한 겁토와 대책을 필요로 한다.
가장 간단한 것같이 보이는 해결책의 하나는 한국해군이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의 가격은 엄청나다. 핵잠수함이 대충 한척에 3억5천만달러, 비핵잠수함이 1억달러 안팍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잠수함에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련 극동해군의 위협이 지금처럼 심각하고 ②북괴와 소련 공동작전에 의한 한반도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③서북태평양에서의 소련견제가 나토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미국이 한국에 잠수함을 공급하는 방도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극동함대가 쓰가루(진경), 소오야(종각), 쓰시마(대마도), 대한등의 네 해협안에 갇혀있는한 「어항속의 금붕어」 라고 낙관한다.
그리고 북한파 중공해군이 아직은 대양해군 (Blue Water Navy)의 수준에 훨씬 미달인 연안해군 (챔ㄴㅅ미 Navy)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전역을 한국중심으로 생각하면 유정시 북한이 한국의 항만과 해군기지룰 공격하고 어뢰를 부설하는데는 연안해군으르 충분하다. 그리고 소련극동함대률 네개 해협안에 묶어두는 일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금붕어」가 팔딱거리는 그「어항」이 우리의 동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전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허점을 보완하는 일을 한미두나라가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