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밑줄 쫙 NIE] 생각키우기

①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②거짓으로 꾸민 내용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까요?

③인간의 정신 활동의 결과인 표현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대로 들어보세요

④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최제우의 '용담유사',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 과거 우리나라에선 정치나 사상, 종교적 이유로 금서가 된 책이 적지 않아요. 이들 책이 금서가 된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⑤우리 사회에서 법 외에 표현의 자유를 막는 요인들은 뭘까요?

⑥묵비권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인가요?

☞표현의 자유에는 의사 표현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⑦과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신문에서 한 가지만 찾아 스크랩하고 쟁점과 당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세요.

⑧청소년보호법(제10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물의 기준은 어떤가요?

⑨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연령등급제(5등급)를 실시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 내용을 심의해 위반 사항을 징계합니다. 이들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⑩외설과 예술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설이 직접적인 노출을 감행한다면 예술은 은유와 암시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활용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외설과 예술 기준을 신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세요.

⑪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통념'이나 '건전한 상식'을 잣대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중요 사안들이 결정되지만 소수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억눌러서도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⑭미술교사의 누드 사진 음란물 판결에 대해 모의재판을 통해 다시 재판하거나,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1000자로 논술하세요.

※참고하세요=본지 2001년 5월 28일자 31면(미술교사 부부 알몸사진 인터넷 게시 논란), 2005년 2월 2일자(창작.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 8월 3일자 11면(홍대 앞 문화가 단속 대상?), 4일자 S3 10면(싸우고 싸워 이겨낸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박용상 지음.현암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