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국민당총재 회견요지

이 나라는 아직도 경제정책의 부재, 불신사회팽배 등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새 시대를 표방한 갖가지 개혁추진으로 변화는 있었으나 진보를 위한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현정부가 국민당이 주창해온 간소한 정부·민간주도경제에 대해 노력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인내와 순종을 강요하는 「힘의 논리」가 지속돼 참여의 제약, 상호보완결여 등 민주적 조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난국으로 민생안정에 위협이 상존 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 바탕 하여 국가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5대 선행조건을 주장한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관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확립돼야한다.
둘째, 소수권력의 이른바 성역정치를 근절하고 정치질서와 사회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한계정치를 불식시키고 민주적 대화정치를 정착시켜야한다.
셋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현행 각종 선거제도개선을 비롯, 이른바 개혁입법을 과감히 개폐해야한다.
넷째, 사회불신해소 및 복수정당제도 확립의 전제인 비판과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 자율언론이 하루속히 회복돼야한다.
다섯째, 시장경제원칙에 입각, 관개입 경제와 소수편중의 특혜경제가 빚는 폐단을 제거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당은 민주정치사를 계승, 주도할 정통정당으로서 수권태세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상면과제의 구현에 앞장서겠다.
우선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을 위한 선거제도개선을 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 선거제도개선특위와 지자제연구특위를 발족시키고 정부를 포함한 타당과의 공동협의체구성을 검토하겠다.
또 간소한 정부구현을 통해 긴축재정운용, 조세부담경감과 구조적 역진 현상타개를 위한 세제개선, 금융자율화를 위한 중앙은행기능 독립, 금리자율화, 농산물가격 예시 제를 추진하고 정부수매가격의 국회동의 권 부활을 실현시키겠다.
82년 말 외채잔액이 3백60억 달러로 GNP의 55%를 점하고있고 원리금상환비율이 전체수출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외채압박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외채의존 전시사업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외채축소에 전력을 다하겠다.
수심·해류·인접국 등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거의 완벽하게 구비하고있는 서해에 「국제자원 중계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의한다.
이 중계기지건설을 통한 교역경제로 새로운 태평양시대경제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70년대에 이룩했던 한강의 기적에 이어 80년대에 서해의 기적을 실현하도록 국민당은 특별법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