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건설 안전대책 미흡"

【워싱턴UPI=본사특약】한국의 윈자력 발전소 가동과 건설에 「심각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고 미국의 심층보도전문지인 카운터스파이와 소비자 보호지인 멀티내셔널모니터가 3일 밝혔다.
이 간행물의 대변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수출입은행은 한국의 핵발전계획이 안전하다고 판명될 때까지 핵차관을 중지해야한다』고 말하고, 미의회가 한국에서의 핵발전계획에 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미중앙정보국(CIA) 활동을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카운터스파이지와 미국소비자보호운동의 기수인 「랠프·네이더」가 발행하는 멀티내셔널 모니터지는 현재 한국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 1개소와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다른 핵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한국관리들의 보고와 미핵발전소 자문기구가 세계은행에 보낸 비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핵발전 자문 전문가인 「살로몬·레비」씨는 80년과 82년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선 핵발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관계자료가 제대로 준비돼있지 않으며 완벽한 핵발전 안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 간행물들은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성낙정 사장이 81년1월15일 미 수출입은행에 보낸 서한도 공개했는데, 이 서한에서 성 사장은 『한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측은 한국핵발전계획을 미NRC(핵규제위원회) 규제조항과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의 안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이 간행물들은 전했다.
그러나 멀티내셔널 모니터지의 「팀·쇼로크」편집장은 『「레비」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핵발전계획이 한국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연구는 더구나 미국의 다국적기업들과 미정부가 한국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도입했거나 계획중인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제품이 6기로 이중 1기는 이미 가동중이고 나머지는 건설중이다. 이외에 최근 프랑스로부터 2기를 구입했으며, 또 캐나다가 디자인한 l기도 있다.
카운터스파이와 멀티내셔널 모니터지 대변인들은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서기2000년에는 25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입됐거나 도입될 미국제 원자로의 구입자금은 거의 미수출입은행의 차관이며 1982년 현재 미수출입은행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원자로와 미국의 핵연료 및 벡텔사의 기술제공대금으로 총19억달러를 대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는데는 미국정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미국무성은 미국 안에서 핵발전소판매가 부진했던 지난 70년대에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발전플랜트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들이 밝힌 「레비」비밀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핵발전소의 건설에 있어 공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성점검보다 우선됐으며, 건설관계자들은 안전성과 품질검사를 위해 공정에 지장을 주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
▲한국은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드리마일핵발전소의 핵누출사건이 있은지 3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같은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한국은 또 핵폐기물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폭넓은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핵기술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카운터스파이와 멀티내셔널 모니터지 대변인은 『이 보고서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한미양국정부와 벡텔 및 웨스팅하우스사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