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

정부는 83년도 제1회 기술진흥 확대회의를 통해 83년을「정보산업의 해」로 선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시책전개를 다짐했다.
그 선언에선「정보화시대의 개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혁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물론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81년에 과학기술진전을 위한 5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경해진 이후 82년에는「기술주도의 새 시대」의전개가 이미 공표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를「정보산업의 해」로 선언한 정부의 대응자세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정보화사회」의 추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기초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이 시점에서「제3의 물결」을 타지 못하면 우리민족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절박감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이 선포한「세계커뮤니케이션의 해」다.
정보통신수단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더욱이 정보화시대에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로 국가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간생활 안팎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정보산업의 해」에 정부가 기술주도정책을 통해 반도체, 컴퓨터를 비롯한 7개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3백57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5년간 2천억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80년대 말까지는 일부 기술분야에서 기술선진국 수준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해야겠다.
또 정보산업의 육성시책으로「정보산업 육성의 제도적 장치」등 7개의 시책을 올해부터 펼쳐나가겠다는 뜻도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국책으로 현재의 9천명 규모에서 86년에 3만4천명으로 전산전문인력을 충원 확보한다는 계획과 생산기술 제고를 위한 국가품질목표 관리제도를 새로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개발시책들이 어떻게 실천되어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술개발 지원정책은 많이 있었고 그것들은 때에 따라 많이 변천해왔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종전소득의 20%에서 30% 또는 수입금의 1·5%로 확대됐고, 또 기술·인력개발비의 10%는 세액공제 하며,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특별상각율은 50%에서 90%로 높이는 등 그 동안 제도개선은 있었다.
그러나 그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집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뿐더러 투자에 의한 기술발전은 수요의 창출로 밑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구매정책 면에서 기업의 판매를 보장해주고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위험성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너무도 적절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술개발비를 제품원가에 모두 계산해주고 종래 가격위주의 최저입찰제에 중점을 두던 것도 품질과 성능, 효율중시로 바꾼 것도 그런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부의 구매정책활용도 집행자의 선의와 양심이 밑받침되어야 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 정부는 올해 외자도입법을 개정해서 기술도입의 전면자유화가 이루어져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것은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못하지만 그에 상응한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밑받침도 있어야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개발 행정체제의 효율화다.
정부가 기술주도정책을 수립하고 그 조정기능을 체계화하여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하나의 당위지만 현실에서 그 효율성은 늘 문제가 되어왔다.
과학기술처는 물론 과학·기술정책의 계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그 계획과 조정기능은 현실적 운항에 적용되지 않을 때 공전할 뿐이다.
때문에 계획수립과 조정은 물론 실천과 그 결과분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기술혁신의 과업을 놓고 정부의 계획추진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