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 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제 완화’가 올해 가장 잘 한 규제개혁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 결과, ‘연대보증 부담 완화’(86.3%)가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족과 친인척, 임직원을 모두 엮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 규제 개선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 기술력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 정부의 연대보증 규제 개선으로 지난 9월말까지 85억원에 달하는 100여건의 연대보증이 면제됐다.
규제 전문가들이 꼽은 ‘잘 한 규제개혁’ 2위는 이른바 ‘천송이 코트’(사진) 규제로 불렸던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74.5%)였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부터 액티브X 방식의 결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3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여행업과 숙박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62.7%)이었으며, ‘원격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58.8%의 지지를 받아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 분양가 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연대보증 폐지는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로 집계됐다. 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지난해보다 규제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기업들은 금융분야(126) 규제개선 체감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문화관광(124)과 보건복지(122),입지(120), 유통(160) 순으로 기업 체감도가 높았으며, 환경(98)과 노동(97)은 지난해보다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조치 입법과 규제신설 최소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37.3%)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과 규제 담당 공무원의 변화(20.5%)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그간 정부가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를 경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