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 3천8백만 섬 목표농수산부|금리 단계적으로 자유화 재무부|대기업도 세무조사 실시

전대통령이 보고 받은 농수산부와 재무부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관계기사2면>

<농수산부>
농수산부는 26일 보고를 통해 오는 87년까지 평야지 1맥82만 정보(총 경지면적은 2백20만 정보)에 대해 완전기계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운기의 경우 82년 말 현재 39만대가 보급되어 75%의 기계화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87년까지 52만5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앙기는 1만9천대에서 6만대로, 수확기는 2만대에서 19만대로 늘릴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서 금년 안에 소형 우물 5만개를 팔 계획이며 상습적인 홍수피해지역에 대해서는 6개 지역을 선정, 소 계곡에 댐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수산부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지개발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농업진흥청 안에 초지연구소를 신설하겠으며 군마다 2명씩의 지도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도 쌀 생산 목표는3천8만 섬으로 정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작년보다 42%가 늘어난 1천4백85억 원의 예산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련 전국 농촌을▲중부 답작지대▲동남부 산간지대▲영·호남 답리지대 등으로 나눠 지역특성에 알맞은 복합영농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촌 10개소에 농촌형 공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50억 원을 들여 농가부업제품 판매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재무부>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25일 보고를 통해 점진적인 수입자유화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관세를 내리고 외환관리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며,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도 일부 신고제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쟁 체제 구축에 있다.
은행민영화와 함께 금리의 단계적 자유화를 서두르고 은행업무도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재무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공업용 기초 원자재의 세율도 내려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세를 전혀 물지 않았던 품목에도 조금씩 관세가 붙는다.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외환거래를 자유화방식으로 전환,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안무혁 국세청장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 올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및 소득 등 분야별로 중점 분석해 탈세의 소지를 막고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기장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표준율을 점차 인상키로 했다.
국세청이 작년에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4천9백46개 업체(대기업 3백 개, 중소기업 4천6백46개)이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1천1백72억 원의 각종세금을 추징했다.
4천3백22개 영세법인으로부터 추징한 51억 원을 합치면 1천2백23억 원이나 된다.
작년도 고액탈세자(개인l천6백25 명, 법인대표 l백83명)는 1천8백8명으로 추징세액은 1천3백25억 원(벌금 10억 원 포함).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사람은 3백17명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은 3백99억 원.
국세청은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4만6천4백14명으로부터 모두 9백9억 원을 더 받아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 투기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물리며 고액사채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정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