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골자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일단 단기적으로 주택과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판에 들어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은 시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겠다던 그간의 정부 대책에 비하면 훨씬 진전된 변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 자체가 불확실하고, 거기에 동원된 정책수단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우선 왜 이런 거창한 대책을 만들었는지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당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급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 했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로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렸으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도 공급대책을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로 밀고 나가다가 주변의 집값만 더 올려놓은 게 이 정부다. 그러다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안정에서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정부는 집값과 땅값의 상승이 투기꾼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더니만 어느덧 부동산 대책의 타깃을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응징으로 바꿔 잡았다. 왜곡된 통계까지 동원해 부동산 편중 소유 현상을 부풀려 부동산 소유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이러니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언젠가는 대폭 정비해야할 사안이었다. 과세기준을 실제 거래가로 현실화해 투명하게 세금을 물리고,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부동산 과세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보유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당초의 취지가 흐려졌다. 세금 부담의 증가가 전 국민의 2%인 부동산 부자만 해당된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은 이번 세제개편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무한정 확대했다는 점이다. 신규주택은 개발과 임대까지 거의 정부가 도맡게 돼 있다. 토지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는 거래 자체가 어렵게 만들었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매각의 전 과정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됐다. 이제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은 사라지고 정부만 남게 될 판이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억제도 좋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이처럼 훼손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