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 중인 여운환(呂運桓.49)씨가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동구치소장을 상대로 조직폭력사범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9일 밝혀졌다.
呂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선고 내용에 조직폭력과 관련된 범죄 내용이 없는데도 구치소측이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만을 근거로 본인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呂씨는 "이로 인해 특별면회가 금지되고, 모범수로 지정돼 조기 석방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수용자들을 상대로 다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예규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내의 각종 활동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