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심을 끌어 왔던 수도권 신도시가 김포.파주 두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선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히 수도권 지역의 투기 과열에는 수요를 못 미치는 택지난이 애로의 하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신도시는 1990년대 초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규모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선정도 불붙고 있는 투기 바람의 차단 효과 등에선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신도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란 점이다.
서울에서 30~40㎞ 떨어져 수요가 많지 않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 비견할 교육.문화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수요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를 선정하면 당연히 밝혔어야 할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와 연계관계도 불분명하다. 신도시를 먼저 개발했다가 행정수도가 결정되면 밑빠진 독이 되기 쉽다.
정부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나 신도시가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 정책은 도로와 전철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주택이 들어서는 게 정상이나 지금까지는 이와는 반대였다.
더욱이 서울 서북부는 현재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막대한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결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는 가수요를 막는 강력한 조치여서 주택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돌리는 역할이 클 것이다. 그러나 금지대상이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돼 있어 이를 피해 투기가 옮겨다닐 개연성을 미리 막아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한두번의 대책으로 잡히리라 본다면 속단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선 지속적인 주시와 대책강구가 중요하다.
천정모르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제어 방안도 필요하다. 신도시의 마구잡이개발도 정작 신도시 안에서보다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온 측면이 큰 만큼 철저한 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