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늘려야 성장률 지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으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고, 생산가능인구 수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이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까지 떨어진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초반 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에는 1%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민자에 주목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률을 높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결국은 이민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고, 정부 세수 감소나 고용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려면 이민자 수(누적 기준)가 2015년엔 166만500명이 필요하고, 2030년 이 수가 926만7500명, 2050년 1479만1700명, 2060년 1722만44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생산가능인구를 2017년(3716만8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2020년에는 60만5000명이, 2030년엔 427만4000명의 이민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2040년엔 외국인 이민자 829만5000명이 유입돼야 잠재성장률 3%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구 유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자 59만4400여 명(불법취업 포함)과 재외동포 26만8000명 등 총 17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국적 취득 이민자는 1만4000명이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