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등 50여 의안만 처리

국회는 11일 법사·상공소위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3일 법사·재무·상공·건설·보사위를 열어 금융 실명 거래 법안 등 계류 의안을 처리하고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낸다.
국회는 14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50여건의 의안을 처리한 후 17일 폐회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96건 (민정당 제안의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제의)으로 이중 26건이 이미 각 상임위 심의를 끝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금융 실명 거래 법안 등 10여건의 법률안과 83년도 국민 투자 채권 발행 동의 안 등 각종 동의 안 10여건 등이 13일 중으로 관계 상임위 심의를 끝낼 것으로 보여 96건의 계류 의안 중 50여건만이 회기 내에 처리될 것 같다.
11일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제안자·표시 없는 것은 정부 제안)
◇운영위=▲국회법 개정안 (민한) ▲국회법 개정안 (국민) ▲사회 정화 운동 조직 육성법안 ▲정치 활동 피 규제자 해제 건의안 (민한)
◇법사위=▲행형법 개정안 (민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 (민한) ▲여권법 개정안 ▲새마을 금고 법안 (민정)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전투 경찰대 설치법 개정안 ▲국가 채권 관리법 개정안 ▲한은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민한) ▲금융 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민한) ▲국민은행법 개정안 ▲신용 관리 기금 법안 ▲병역법 개정안 ▲사회 교육 법안 (민정) ▲학교 시설 사업 촉진 법안 ▲유아 교육 진흥 법안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농지 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 (민정) ▲해외 자원 개발촉진법 개정안 ▲광업법 개정안 ▲공업 표준화법 개정안 ▲석유 사업법 개정안 ▲한국 가스 공사 법안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근로 복지 공사법 개정안 ▲생활 보호법 개정안 ▲자활 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선박법 개정안 ▲체신 보험 특별 회계법 ▲체신 예금 보험법
◇내무위=▲지방 자치제 실시시기에 관한 법 (국민) ▲지방 자치법 개정안 (민한)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개정안 (민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민한) ▲정당법 개정안 (국민)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제정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 (민한)
◇재무위=▲교육세법 개정안 (민한)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청구권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 폐지안 ▲부가세법 개정안 (민한) ▲부당 이득세법 폐지안 (민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민정)
◇경과위=▲제조물 책임 법안 (의정)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법안 (민한)
◇국방위=▲자원 관리 법안
◇문공위=영화법 개정안 (민한) ▲교육법 개정안 (민한) ▲국민 강화 기금 법안 (민한) ▲언론 기본법 개정안 (민한) ▲각급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에 관한 건의안 (국민)
◇농수산위=양곡 관리법 개정안 (국민) ▲농협법 개정안 (민한) ▲수협법 개정안 (민한) ▲축협법 개정안 (민한)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민한) ▲수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민한) ▲축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법안 (민한) ▲농협법 개정안 (국민) ▲수협법 개정안 (동) ▲축협법 개정안 (동)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동) ▲수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동) ▲축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폐지 법안 (동) ▲양곡 관리법 개정안 (민한) ◇상공위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 (민정)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동)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개정안 (동)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개정안 (동)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개정안 (동)
◇보사위 ▲사회 복지 사업법 개정안 ▲환경 오염 방지 사업단 법안 ▲한국 여성 개발원법안 (민정)
◇교체위=▲유선 방송 사업 법안
◇건설위=▲도시 재개발법 개정안
◇올림픽 지원 특위=▲서올 올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 지원법 개정안 (민정) ▲국민 체육 진흥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