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16일자 강상주 서귀포 시장 글에 대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조가 만들어진 뒤 60년 만에 제주도는 지금 이를 완전히 바꾸는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의 반발도 있으나 대다수 제주도민은 새로운 위상의 제주도의 모습과 비전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상주 서귀포 시장이 이 난을 통해 기고한 내용 중 '제주도 민심이 용광로처럼 끓어 언제 표출될지 모른다'는 등의 내용은 올바른 여론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론을 펴고자 한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법인인 자치단체의 폐지 여부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라며, '도지사가 발의해 기초자치권을 폐지하는 것을 묻는 주민투표는 권한 외의 행위로 본다'고 주장한다. 이는 강 시장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조만간 가려질 것이다.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장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강 시장 스스로도 주민투표에 참가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던가.

또한 '시.군별로 선택된 안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4개 시.군의 투표수를 단순 합산해 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계산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민투표법의 취지와 내용을 모르고 하는 단순한 논리다.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당연히 제주도 전 지역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를 묻고, 투표자는 제주도 전체의 시각에서 개편 여부를 판단하고 투표행위를 한 것이지, 특정지역과 주민을 분리.한정해 투표하고 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또 36.7%의 투표율에 혁신안 찬성률 57%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혁신안에 찬성 숫자는 전체 유권자의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각국의 국민투표 참여율도 선거에 비해 평균 15%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에다 사람을 뽑는 '선거'에만 30년 가까이 젖어 온 도민들로선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생소한 '주민투표'에 이 정도의 참여율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29.4~34.6%에 불과한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또한 지난 3년 가까운 논의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초의원들도 참여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이들은 전체 위원의 30%에 달한다.

고성돈 제주산업정보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