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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IT 등 '창조경제 규제개혁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현행 법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전담 위원회’ 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 규제로 추진이 힘들었던 무인자동차, IT기반 금융사업 등이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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