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전망

유류세의 인하 여부는 어차피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유류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물론 예산을 책임지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미 공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유류세 인하 문제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각종 석유류값이 큰 폭으로 올라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여당에서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압력을 크게 느낄 수는 있다. 내년 지방선거도 한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안에 정치권의 힘이 실린다면 정부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유류세의 구조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유류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 정부도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교통세.주행세.부가세.교육세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류세의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의 과정에서 일부 세목이 통합되거나 제외될 경우 전체 유류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전체적인 연료비 경감 차원에서 보면 세금뿐 아니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류 유통 구조의 개선 문제는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대규모 유통 전문회사가 출현한다는 보장도 없어 단기적으로 기름값을 낮추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결국 앞으로 유류세 인하 여부는 유가 동향, 세수 추이,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