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률 외국의 경우는 … 네덜란드 91.4% 최고 OECD 평균은 57.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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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얼마가 돼야 적절할까.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ILO는 1952년 ‘조약 102조(Convention 102)’에서 40%(30년 가입 기준)로 제시했다. 67년 45%로 올렸고, 선진국은 55%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40%를 제시한다. 다만 저소득층은 이보다 높일 것을 권고한다. 또 60%가 넘으면 지속가능 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보고서(2013)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급률은 43.9%다(기준이 달라 국내 공식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지급률(57.9%)에 못 미친다.

네덜란드(91.4)가 가장 높고 일본이 37.5%로 가장 낮다. 한국은 28위이다. 독일·벨기에·미국·슬로베니아·영국이 한국의 뒤를 잇는다.

　지급률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보험료율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걷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26개국을 비교하면 한국(9%)보다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6.9%)밖에 없다. 헝가리는 34%, 이탈리아는 33%에 달한다. OECD 평균이 19.5%로 한국의 2.17배에 달한다. 한국은 적게 부담하고 적게 받는 형태다. 직장인의 경우 99년, 지역가입자는 2005년부터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이 14.1%가 돼야 한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을 추계할 때 보험료 인상 주장이 있었으나 유야무야 됐다”고 말한다.

윤 박사는 “2007년 연금 개혁 때도 소득대체율(지급률)을 60%에서 50%까지만 내리고 보험료를 15.88%로 올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소득대체율만 40%로 깎았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