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 값 내리라

국회는 29일 내무·재무·문공·보사·교체·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을림픽지원특위 및 예결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계속 했다.<질의·답변요지 2면>

<재무위>
임채홍(의정) 김재영(민한) 유경찬(민정)의원 등은 28일 질의를 통해 실명제를 당위성은 인정되나 정부 제출안대로 실시할 경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경제현상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실명제는 국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재산상 비밀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히고 실명거래법안을 정부 스스로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실명화한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체납의 경우 관련 세법에 의해 실시하거나 지방국세청의 서면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등 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현재 10%로 되어 있는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금융기관의 대형화에 맞춰 하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무위>
민한당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다룬 28일 회의에서 노태우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에는 재반 여건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고 자치기반의 확충 등 여건조성을 위해 상당기간이 요구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의 양창직·염길정 의원 등은 ▲지방재정자립도 등 여건의 미성숙 ▲졸속실시로 인한 실패우려 ▲일부 실시에 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들어 지방자치제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 김원기·고병현(민한) 조병규(국민)의원 등은 서울 등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일부 지역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체위>
최순달 체신부장관은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위해 1개 군을 묶어 시내처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구역을 광역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86년까지 6백만회선 이상의 교환시설을 도입, 모든 전화 송로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
이홍배·최수환·이중희·김형래(이상 민한) 노차태(국민) 조형부(의정)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아파트 투기과열 현상에 대한 진정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현실성이 무시된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민간아파트 건설업자들의 분양가격이 너무 비싼 점을 감안, 주택공사가 서민아파트 뿐 아니라 매년 일정량의 고급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지어 민간업자들과 경쟁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격을 낮추도록 촉구했다.

<문공위>
이진희 문공부장관 언론기본법은 현재 운영과정에서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언론계 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계엄 당시 판금된 57종의 도서에 대해 출판사의 해제요청이 있다면 현행법절차에 따라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