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한의약 육성 예산 껑충, 원격의료 대폭 감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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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5357억원 증액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6조 5730억원(14%)이 늘었다.

의료 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건강관리에서 당초 예산보다 39억원이 늘어 165억 4500만원이 됐다. 치매관리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의 예산이 늘었고 신규 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비 20억원이 추가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4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져간다. 아울러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20억원) 늘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30억원)과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올해 5690억원에서 내년 9335원으로 껑충 뛰었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7026억원에서 내년 861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산안에서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5억원이 추가됐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예산이 185억 26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55억 6300만원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에는 4526억원이었던 예산이 780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한의약산업 육성예산도 늘었다. 올해 34억 5100만원이던 예산은 내년 70억 51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은 40억원 수준이었는데 국회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에 20억원,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에 10억원이 투입된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예산안은 당초 27억 7900만원에서 37억 7900만원으로 늘었다.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추가됐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안은 1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외에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영주적십자병원의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2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은 대구경북첨복단지 지원비 50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584억 72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원격의료제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예산이 9억 9000만원이었는데 국회에서 3억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원격의료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원격의료 과실의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 건에서 삭감됐다. 응급의료기금에서는 소아환자 야간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5개소가 추가(3억 6000만원)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이 추가(15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