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첫 공정위원 탄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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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5년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해 온 건국대 최정표(50.경제학)교수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시민단체 인사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崔위원은 현재 경실련 바른기업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측 위원 다섯 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네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을 결정하고, 공정위의 주요 정책 및 법령의 최종적 의결에 참여한다.

崔위원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연도 각별하다. 경실련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1991년엔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崔위원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을, 姜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姜위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여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위원장을 대신해 개혁적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崔위원은 "경실련에선 재벌 문제를 주로 다뤘지만 산업조직론이 전공인 만큼 전문성을 살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비상임 위원은 들러리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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