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의료보험 일원화는 보험재정조달, 2종 의료보험 실시결과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사회병리현상은 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물질위주의 사조·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 등에서 비롯됐다.
앞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 국민들이 정부의 취치를 이해해 준다면 잠시 혼란이 있더라도 자유화·개방화정책은 정착될 것으로 본다. 유흥업소·이발관의 퇴폐풍조는 정화해 나가겠다.
▲노태우 내무장관 답변=의령총기난동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됐고 궁류면 주민들은 안정 속에 생업에 종사하고있다. 그러나 아직 3명의 부상자가 완쾌되지 못했다. 의령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했다.
장학법인도 설립, 3억6천만원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취업희망자 13명은 전원 소화했으며 위로성금 중 남은 1억3백만원은 성금관리위원회 구성, 주민들의 공동의사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의무경찰제에 대한 공청회 여부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
▲배명인 법무장관 답변=검찰은 사회지도층과 고위층의 범죄는 전통적으로 전원 구속 기소해 엄단해 왔다. 과거 큰 경제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가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건강악화로 병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도 있다.
검찰은 보석·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기적 감시, 석방조건이 취소되면 재 수감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있다.
▲이규호 문교장관 답변=신규 의과대학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매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백50명씩 증원하고 있다. 중고교 독서권장도서 목록에 소녀경이 들어간 것은 배포전의 인쇄단계였기 때문에 과오릍 발견하고 즉각 수정했다.
진로지도 교육자료도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직종에 대한 기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쳤고 지금도 고치고있다.
대학졸업정원제는 초·중·고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병적 현상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학생에 의한 교수평가제를 꼭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으나 학생들의 여론이 교수의 강의에 대한 열의를 가장 잘 평가한다는 선진국의 경험도 참고할 가치는 있다.
▲김정례 보사장관 답변=필수수입의료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토록 협의하겠다. 미국의 FDA보고에 따르면 페나세틴을 하루에 4∼6개씩 3년 이상 복용할 경우에만 혈액이상·신장장애·신장암 등을 13%정도 유발할 수 있어 선진국에선 페나세틴 복합제를 83년8월1일부터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페나세틴 복합제는 금년 말까지 페나세틴 성분을 같은 효능의 다른 약품으로 대체시키고 시중의 유통제품은 경고문을 부착해 83년3월 말까지 유통시키되 그 후에는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조제용 폐나세틴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했다.
▲정한주 노동부장관 답변=82년6월말현재 실업률은3·8%,60여만 명으로 고용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비농가의 실업률은 5·6%로 높다. 실업자는 ILO권고기준에 따라 l주일에 1시간도 취업 못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는 6백22만4천명으로 이중 공무원, 국 공사립교원, 일용근로자 1백97만5천명을 제외한 4백64만9천명이 노조결성대상자이다.
82년8월 말 현재 97만6천명이 노조에 가입, 노조가입 율은 21%다.
▲장성만 의원(민정)질문=관광업무를 교통부의 1개국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상설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각종 위해 범죄와 출입국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
불경기 속에 택시업 만은15·6%의 실질수입증가를 기록,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루5백km이상을 달리는 택시는 교통질서문란의 주범이다. 소형 화물자동차의 지입제는 위법이 아닌가. 개인면허제를 실시하라.
철도청의 비업무용 유휴재산을 조속히 처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라. 철도사업 중 병원·식당·그릴 등 결손사업은 정리, 적자요인을 제거해야한다. 철도청은 서비스개선과 여객유치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책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원가보상을 해주어야한다.
철도기획만을 발족시켜 철도재건 법을 제정하고 철도청의 공기업체로의 전환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철도공사 추진위를 구성하라.
해운업의 불황극복대책과 도서교통의 사고방기 책을 밝혀라. 88올림픽을 앞두고 독점기업인 대한항공(KAL)의 폐단을 시정키 위해 경쟁사를 등장시킬 용의는 없는가. TV난시청지역의 완전해소 책은 무엇인가. 도시전화 적체현상을 시급히 해결하라.
▲김순규 의원(의정)질문=권력이 권위를 인정받을 때. 정부는 국민의 존경·신망·사랑을 받게된다. 우리 정부의「안정의 논리」는 무엇인가. 전개되고 있는 모든 국민운동 자체를 먼저 정화해야 한다.
행정만능·독주의 폐습을 일소하고 직업관료제를 정착시킬 방안을 밝혀라. 국민은「두개의 얼굴」을 가진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를 원치 않는다.
각 대학에 해양연구학과와 연구소 설치를 권장·지원하고 문교부산하에 해양연구자료센터를 설립해야한다.
사학재정이 어려우면 사학의 비 수익성 재산을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고 사학회사를 설립하든지 사학교원연금을 토대로 사학금고를 설립해야할 것이 아닌가. 기업내의 복지기금제보다 근로자의 적정 임금제 실현이 선행돼야한다.
기업의 지불능력·생산성 향상에서 본 적정임금은 어느 선이며 합리적인 임금체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검찰은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접 수사할 책임수사제도를 확립하라. 81년부터 82년6월 사이에 개정된 법률이 23·5%, 개정된 대통령 영은 47·5%나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 피해자보상제도와 농업재해 보장제도가 있어야한다.
유통구조가 단순한 화장품 가격이 비싸고 공장출하가격의 배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부당이득으로 다스려야한다. 재산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재산세부담이 지난4년 간 2배로 오른 이유는 부동산싯가 특별가감산제도를 도입, 시·도에서 멋대로 조정해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천국 현상이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비판정신을 무력화시키는 조작과정으로 오해될 수 있다.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5공화국의 틀 속에서 사회적 안정과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다.
사회윤리강령은 현재 공무원 윤리강령, 일반윤리강령 등이 있어 별도의 제정이 필요치 않다.
▲노태우 내무장관 답변=지방에 난립된 각종 단체를 성격이 비슷한 것은 가능한 한 통폐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지방행사도 정부의 행사간소화 방침에 따라 축소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병폐가 없도록 하겠다.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대역점을 두고 금년에 읍 면·동 9급 공무원 2천4백50명을 8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배명인 법무장관 답변=앞으로 강력사건 발생 때는 검사가 초동수사를 지위토록 하겠다. 범죄의 국제화에 대비, 84년까지 전국 공항·항만의 출입국업무를 전산화할 방침이며, 위조여권감별장비도 곧 도입하겠다.
검찰산하에 범죄 수사국을 설치할 생각은 없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강제도는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염두도 못 낸다.
▲김 보사장관 답변=화장품은 유통마진이 높아 최종소비자가격이 비싼 게 사실이다. 83년부터 업계의 충격이 적은 품목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외제수입을 허용, 가격안정을 기하겠다.
▲이원경 체육부장관 답변=우리 스포츠는 전반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우수선수가 한정되어 있어 프로스포츠가 아마 스포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도·군에 지역체육진흥회를 설립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보강하겠다.
▲정 노동장관 답변=합리적 임금체제의 한국적모형을 연구 중인데 내년에 그 시안을 내놓겠다.
▲이희성 교통장관 답변=택시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은 과당경쟁 등 혼란이 우려되므로 고려치 않고 있다.
▲이진희 문공장관 답변=현재 정부와 언론간에·기본적으로 긴장·마찰은 없다고 본다. 다만 일부문제의 접근방법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계발전을 위해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