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전세기간을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정부의 부동산 3법 통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 장관은 1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했듯 이는(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 관련 3가지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받아들일만한 수준까지 수정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보유 주택수만큼 새 집을 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3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2019년까지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집에만 적용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5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낸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 장관은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안에 포함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올해는 큰 방향 정도만 언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형 건설사의 임대시장 진입 유도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서 장관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 조건을 만들어주느냐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서두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세부 대책은 해를 넘겨야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주택 정책사에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서 장관은 “우리의 주택 시장 정책 목표는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내려가는 것에 개의치 않고 거래량을 정상화 하는 게 목표”라며 “올해 매매 거래가 95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그만큼 전셋값 상승을 부분적으로 막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