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들어 63% 걷혀

올들어 8월까지 일반회계에서 국고로 들어온 각종세금은 5조5천6백3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8·1%에 그쳤다. 올해 세수결함예상액 7천8백2억원을 뺀 수정목표 8조7천9백79억원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조세징수실적은 63·2%밖에 안된다.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은 67%였다. 세금이 가장 걷히지 않는 부분은 교육세. 이자·배당에 대한 교육세는 그런대로 걷히고 있으나 술과 담배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징수실적과 비교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세목은 방위세로 진도율이 무려 21·2%포인트나 떨어졌다(55·5%). 날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내국세의 경우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특별소비세 감소 등으로 예산액대비 59·4%밖에 걷히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가 예산액 5조5천8백24억원에서 3천5백51억원 줄어든 5조2천2백73억원이 걷힌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한 진도율을 보더라도 작년동기보다 여전히 낮은 63·4%에 불과하다.
관계당국은 9월중 법인세 수정신고권고와 실지조사로 징수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올해 내국세중 특별소비세 세수결함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1·7%줄어든 6천7백40억원, 부가가치세는 7·8% 감소한 2조1천5백17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당국은 예측하고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한 과세액이 늘어나 당초예산액보다 4·2%(4백1억원)더 늘어난 9천8백43억원이나 걷힐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