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노조시대] 비율 왜 늘어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26%인 3백75만명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 근로자만을 추산한 결과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6.6%인 7백72만명이라고 주장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라 상용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포함시킨 수치다. 정부와 노동계의 수치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용의 경직성이 꼽힌다.

모 기업 관계자는 "정규직 직원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일본기업 지사장도 "기업이 실적에 따라 합법적인 해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이 잘못돼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한 노조가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노사관계가 나쁠수록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노조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한 노조가 오히려 정규직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해석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무력화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고 본다.

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쓰면 노조 조직률을 낮추는 한편 파업 때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등 노조 무력화에 효과적"이라면서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은 '만병통치약'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