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무위 질의·답변 요지

▲박정수의원(의정)질의=정부는 일본을 다각적으로 종합 연구해 대일 대책을 세울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교과서가 인쇄에 들어가는 9월1일 이전에 정부는 왜곡부분을 시정시킬 자신이 있는가.
「스즈끼」(영목선행) 일본수상의 기자회견을 보면 시정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물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유럽 등과 외교적 공동전선을 펴 일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임철순의원(민정)질의=일본 역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그들 2세에 가르치느냐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초당적 외교를 위해 국회외무위와도 진지하게 협조, 대처해야한다.
▲이윤기의원(민한)질의=일본은 90년대는 핵무장까지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신 군국주의는 과거를 미화하고있다.
역사왜곡은 일본의 국책변화라는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역사왜곡은 정신적 전쟁이며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대일 단교를 부사하고 극일을 의해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한다는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은 어느 정부도 제지 못할 수준에 있다.
▲이만섭의원(국민)질의=민족긍지 훼손이나 한일공동성명정신 위배보다는 일본 극우파의 복고주의·군국주의 사상이 깔려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이 군사강국이 될 때 아시아와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보수」가 우리를 배신한다면「혁신」과 제휴해야 한다.
일본 자민당의 온건 및 좌파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를 펴야한다.
▲김현자의원(민정)질의=일본 천황에게 정치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이다.
국교가 단절되어도 좋다는 교과서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 각자가 편지 쓰기 운동을 일본의 침략상을 알리자.
▲노재원외무차관 답변=우리정부의 대일 외교수행 기본자세는 과거 양국 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에 두고있다.
그것은 선린외교와 협력관계의 발전, 심화 및 호혜평등으로 상부상조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전개하는 것이다.
한일양국이 상설연구기관을 두어 언어·정치·경제·문학분야에 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현시점에서 일본정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표명을 검토한 결과 좋은 회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회답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현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이 최소한 우리가 모르게 중공에 대해 차등시점을 도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중공보다 대일 항의가 늦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신문보도는 중공이 7월26일 합의한 것으로 돼있으나 사실은 중공 외무생 아주 국장이 교과서시점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을 뿐이다. 중공의 공식함의는 우리정부가 비망록을 전달한 8월3일보다 이틀 뒤인 8월5일 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 중공이 우리보다 더 우위의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일본의 친 한파의원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그들이 하루빨리 그 같은 자세를 고쳐주기를 바라고있다.
교과서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본·서독·프랑스 등 각 국 공관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 교과서에 왜곡부분이 있는지 조사하여 수집토록 지시했다.
현재 8개국의 20여권에 달하는 교과서를 입수하여 문교부가 전문가를 동원, 연구 중에 있다.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이를 다루기는 부적합하다.
일본의 방위분담 문제는 군국주의와 혹은 과거의 악을 되살리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안보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신진수의원(민한)질의=과거 친일파들이 3·l문화상이나 8·15포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3·l절이나 광복절을 대대적인 행사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일본이 계속 지연책을 쓴다면 남은 대응책은 구체적인 행동 밖에 없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형일의원(민정)질의=한일 간의 교섭은 기본적으로 △통일국가와 분만된 국가 △경제적 발전정도 △안보여건 △식민지 통치를 했던 국가와 받았던 국가 간의 심리적·역사적 불평동등 4대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임덕규의원(국민)질의=정부는 차제에 경협을 포기하고 민족저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고교의 일어교육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피침국들끼리 일본의 침략사 편찬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가. 대일 외교수행에 있어 친일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제의해야 한다.
▲하순봉의원(민정)질의=「스즈끼」수상의 회견 중『한국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한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대일 외교에서 더 이상의 만시지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유한열의원(민한)질의=일본이 과거의 잔학상과 비행을 감추려고 획책하면서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된 데에는 저들의 방자한 치기뿐 아니라 우리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파렴치한「마쓰노」장관의 망언에 대해 공식으로 항의한 일이 있는가.
▲노차관답변=우리도 외국교과서의 한국부분에 대한 시정사업을 지난75년부터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7개국의 2천6백12권을 수집해 문교부에 넘겨 검토케 한 결과 34개국 5백86권의 왜곡내용을 시정했다. 왜곡에는 착오나 경제발전이 안된 상태의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응분의 안보분담역할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서방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개선·총장은 미일안보협력 테두리에서 대소전략으로 이뤄지고 있다.
▲허경구의원(민한)질의=정부의 지나친 신중외교자세가 일본으로 하여금 중공과 한국을 오히려 차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민의 의지를 과소평가케 만든 게 아닌가.
경제적인 역적현상을 역전시킬 수 없다면 경협포기로 정신적 역조현상이라도 시정하는게 어떤가.
▲이세기의원(민정)질의=외무부의 대일 인식은 구 시대적이다. 일본은 비군사적 평화체제가 무너지고 군사 대국 논자들이 등장, 신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 교과서문제는 이것이 드러난 예다. 그럼에도 외무부는 너무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다.
▲김판술의원(민한)질의=일본인은 라이벌과·공존하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다. 지면 복종하고 이기면 군림한다. 일본의 외교는 강력한 국가주의란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이 탈취해가 나고야의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있는 우리의 고서를 반환 받아야한다.
▲이경숙의원(민정)질의=정부는 일본의 말장난에 속지말고 외무생 입장만을 믿지 말라. 교과서왜곡을 주장하는 친한파와는 거래하지 말라.
정부는 탈일본 외교구상을 세워라. 한일특별관계는 보통관계로 하자. 이제 정부가 구체적인 시정요구를 해야할 때다.
▲이상선의원(민정)질의=왜곡부분을 고친다고 할 때 한일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교과서를 고쳐야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혀라.
▲김은하의원(민한)질의=지난해 한일의원합동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대비책도 안 세우고 무엇을 했나. 8월31일이면 교과서인쇄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 경협 1백억달러 운운하다가 안보와 연계한 공공차관 60억달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다시 40억달러로 깎아버리는 짓을 했으니 한국에는 버티면 튄다는 생각을 우리가 저들에게 심어준 것 아닌가.
▲노차관답변=우리가 수차 요구를 했음에도 일본이 자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망록을 보냈다. 해명사절문제는 시정득점이 아닌 해명 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거부했던 것이다. 왜곡부분의 자구수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일본인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박동진위원장=일본에의 과잉기대의 삼가와 저자세 외교라는 인상을 주지말고 자주적·적극적으로 임해달라.<밤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