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택분양 우선, 필리핀 세금 차등 부과|자녀 적은 가정, 불임한한 사람등에 각종 혜택

인구폭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문전에 와있는 문제거리로서 각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희가 조사한 80년 현재의 아시아 각국 인구정책현황을 살펴보면 10억인구를 가진 중공은 53년까지 인구를 생산적요소로 간주하였으나 62년 이래 인구증가억제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그들의 가족계획사업 구호는 「늦게」(결혼연령) 「길게」(터울) 「적게」(자녀수)로 하여 작년부터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사회지원책으로는 중공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가족에 대해 아기하나 낳기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세번째 아기를 갖는 부모는 그 자녀가 11세가 될때까지 월급에서 20%를 감하며 세번째 자녀부터는 무상교육, 의료혜택, 식량배급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두 자녀 이하의 가정에 대해 주택우선권을 부여하고, 특히 한자녀 가정에는 4인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뿐만 아니라 한자녀 부모에게는 퇴직 후 윌급의 80%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66년부터 인구정책올 채택한 싱가포르 정부는 69년 처음으로 사회지원정책을 채택했다.
사회지원정책 내용으로는 첫째 분만비 차둥제도가 있다. 분만비 차등제도는 출산순서가 높아감에 따라 분만비를 높게 받는 것이다. 반면 분만 후 불임시술을 받으면 분만비를 보조해준다.
직장여성의 유급휴가는 2회로 제한해두고 있으며 세금의 인적공제혜택은 3자녀로 제한했다.
정부투자 주택분양 때는 소자녀가정에 우선권을 주며 불임시술을 받은 경우 7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작년부터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채택한 대회의 경우는 인구조절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회지원정책을 실시해 왔다.
80년에는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공무원게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자녀가 2명일 때까지만으로 한정했으며 교육보상제도, 출생지역보상제도 등의 정책을 펴 2자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은 현재 정부·민간단체가 가족계획사업에 적극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유급출산휴가를 3회로 제한하고 소득세 인적공제 혜택을 3자녀까지로 제한하며 소득세 공제액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제로 한다. 또 의료보험 혜택을 가입자 1인당 3명으로 제한하며 불임시술자에게 의료보험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작년 현재 약 9천만명을 넘는 초과밀상태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회지원정책을 채택하여 인구조절에 힘쓰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조절 정책을 보면 불임시술자에겐 생계비보조, 식량배급 및 직업알선 우선권 보장, 수술 후 2년간 본인 및 가족에게 무료로 의료헤택, 7일간의 유급휴가 등을 준다.
이밖에 소자녀가정 및 미혼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출산유급휴가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두자녀 가정에 공공주택입주 우선권을 주며, 식량배급카드를 한 가정에 5개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후 10년간 인구변천과정을 완료하여 50년대 후반에 이미 낮은 인구증가율을 성취하였다.
정부가 5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출산력 조절문제는 엄격히 개인의 재량에 달려있다.
일본의 인구는 80년 1억1천5백여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인구증가율은 0·9%에 머무르고 있다. 또 임신중절은 합법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이용되고 값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