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임 누가 져야하나..."|대학 부정합격...나는 이렇게 본다

▲김홍휘군 (19·재수생) =입시제도를 해마다 바꾸기 때문에 얼어난 조령모개의 부작용으로 본다.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나를 포함해 규칙을 제대로 지키다 낙방한 학생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외대에 응시했다가 불합격, 입시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문교부나 대학이 좀더 시험관리를 잘했다면 재수 같은 것은 안 해도 됐으리란 생각도 없지 않다. 학교당국은 원서접수 때 성적대조도 않고 무얼 했나. 한마디로 이 같은 제도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마음이 든다.
▲김영길씨 (50·학부모·서울봉천6동1690의46)=당국을 믿고 따른 내가 어리석었다는 배신감이 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성적 변조한 학생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10시 이후 입실자도 면접을 시켜 2중합격할 수 있었는지, 해당 대학의 그런 행위는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전기대에 낙방, 재수를 하고있는 집 아이에게 할말이 없다. 어떤 학생은 부모를 잘 만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2개 대학에 합격을 시켰는데 우리 부모는 뭐냐는 생각을 할까봐 두렵다.
애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학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 입시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백운기교수 (서강대 교무처장)=대학사회가 일반사회에 떳떳하지 못한 일면을 드러냈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이 서로 약속만 지키면 2중 합격과 같은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개 대학에 양다리를 걸치는 2중 면접행위는 입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문교부방침은 이해할 수 있다.
내년입시에서는 지원부터 1개 대학만 허용돼 2중 합격 가능성은거의 없지만 성적변조행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서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에서 그 같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그럴 경우 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소지는 그대로 남는다. 이를 막기 위해 각 대학은 자체에서 컴퓨터로 이를 스크린하고 합격자 발표 때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병용변호사=이번 사태가 소송으로 번진다면 그 행위는 문교부의 입학취소명령에 따라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순간 성립된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대학당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합격·불합격결점은 학교의 권한이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79명의 부정 입학자로 인하여 79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79명의 피해자가 누구냐가 특정되지 않는 한 개연성만 갖고는 행정소송(국·공립대학의 경우)이든, 민사 (사립대학의 경우) 든 성립될 수가 없다.
단지 이러한 입시부정이 일어날수 있었던 제도상·행정상의 잘못을 이유로 정책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부정 입학자 가운데 성적표를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당연히 형사고발을 해야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라 범죄가 있음을 발견했을 땐 반드시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발여부를 검토중이란 말도 안 된다. 당연히 고발해야되고 다만 학생을 고발할 것인지 학부모를 고발할 것인지를 따져야할 것이다.
가장 공신력을 가져야할 입시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라는 것은 문교부당국자가 도덕적·행정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다.
▲정광진변호사=79명의 부정 입학자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또는 어느 개인 법률가의 공분 (공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반사적 이해관계 일뿐 실익을 따지는 법률행위는 성립 될 수가 없다.
또 이미 2학기등록까지 마친 현실에서 소송이 이루어 진다해도 구제방법이 없는 소위 법의 실익이 없어 안타깝게 되었다.
성적표를 변조한 행위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으나 오히려 2중합격자의 경우는 도덕적 비난대강은 될지 언정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가 앞으로 쟁송 (쟁송)울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입시제도가 그런 가능성을 준 것이지 남의 시험지를 훔친 것도 또 성적표를 변조하는 등 의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입시제도에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