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비 삭감계획

덜 걷히는 세금이 더욱 많아지고 재정적자폭이 예상외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편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당국은 내년도 크고 각은 사업을 무더기로 연기하거나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대폭 삭감, 재정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소비 감소에 맞추어·원자력 11, 12호기 공사를 84년으로 연기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대학 설립(내년 공사비 1백98억원)도 미루기로 방침을 굳혔다. 민정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사업촉진을 위해 내년에 2백 50억 원을 출자, LNG공사 설립을 검토해 왔으나 내년 사업비를 가능한 한 올해 수준으로 묶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보류, 한전이 LNG 사업을 당분간 계속 맡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와 인천항에 건설 중인 석탄부두 건설공사도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요구액 4백 4억원 규모도 절반이하로 삭감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서 1천 9백 23억 원을 요청한 충주댐 건설은 내년에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보상비만을 반영, 이중 상당 액수가 줄어든다.
88년 올림픽과 관련돼 여러 부처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등급을 가려 주요 올림픽 사업도 연기할 방침이다. 체육부에서 요청한 안양·성남지역의 핸드볼·테니스 경기장 건설(40억원)과 4백 56억원 규모의 서울도심 재개발 사업도 내년에 착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정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하철 사업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주하고 공사마저 앞당겨 실시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진도를 늦추어야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2천 l백 66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 예산요구액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정당은 계속 조기완공을 서두를 것을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예산편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구와 대전에 있는 정부의 각 기관을 서울종합청사처럼 1개 건물에 입주시키기 위한 지방청사 합동화(56억원)계획도 84년 이후로 미루어진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행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출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백억 원의 한전출자계획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비 총 규모를 2조 7천억∼2조 8천억원 안에서 책정, 재정적자 폭을 2천 7백억∼3천7백 억원 한도 안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