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위 질의·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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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완 의원 (민정) 질의=지난번 일본의「야나기야」 (유곡) 심 의관이 0DA15억 달러, 수출입은행차관 5억 달러 등 40억 달러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장관은 일본에 가서 ODA23억 달러, 상품차관17억 달러 등 4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들었다.
당초 요구했던 60억 달러가 40억 달러로 줄어들어 결국 경협의 내용만 바꿨을뿐 일본측 숫자를 받아들인 결과가 됐다.
어떤 경위로 받아들였는지 설명하라.
40억 달러 안을 내놓고 온 이 외무는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
일본측이 상품차관을 턱없이 적게 내놓을 경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상품차관에 있어 일본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는데 그런 품목은 무엇이며 5차5개년 계획기간 중 두고두고 이용당할 가능성은 없는가.

<▲허경구 의원(민한) 질의>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관례와 의전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한일 경협 은 장관 자신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위신과 국가의 체모가 걸려있는 문제다.
60억 달러를 요청 할 때 내걸었던 ①안보에 대한 인식의 일치 ②2백억 달러가 넘는 무역역조③새로운 호혜적 관계의 재정립등 세 가지 명분은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다.
60억 달러 가 40억 달러로 줄고 이자율은 4%에서6·1%로 올랐는데 앞으로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상품차관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대전으로 내자를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50년대 자유당정권을 부정부패로 몰아넣었던 PL480호 양곡판매대전의 목적과 같다.
상품차관은 반드시 경제적인 내자조달용인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케이시」CIA국장을 왜 만났는가.「클라크」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과는 무슨 얘기를 나눴나. 국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달라.

<▲임덕주 의원 (국민) 질의>
당초 공공차관 60억, 수출입 은행차관 40억 등 총1백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60억 달러나 포기해야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은 무엇인가.
총액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더 좋다면 더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장 여인 사건으로 우리 체면이 많이 손상됐다고 했다는데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개선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받겠다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아주 불 유괘 했다.
그런 사진을 보면 반미감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북한승인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이장관 답변>
우리가60억 달러를 계속 고집하여 한일 경협이 타결되지 않고 몇 년 씩 지연되는 것보다는 일본의 입장도 고려하고 우리의 상황도 감안하여 어느 선에서든지 타결하는 것이 양국의 장래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4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
우리가 일본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그 돈을 내자로 충당할 수 있다면 상품차관이든 다른 명칭이든 구애치 않겠다.
일본방문이 외교관례상 크게 어긋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두 나라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일 경협 중 상품차관은 미공법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상품차관과 ODA 차관의 균형문제는 일본측의 반응을 본 다음 우리의 대안을 내겠다.
나의 미국방문이 우리국내사태와 관계 있지 않느냐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 무슨 일이 있어 토의하러 간 것이 아니고 외교책임자로서 가까운 우방끼리 현안을 논의하고 감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간 것이다.
「케이신」미CIA 국장을 만난 것은 최근의 북한동경과 중공을 중심으로 한 소련·월남 등 지역동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허경구 의원(보충질의)>
PL480호에 의한 농산물 도입에서와 같이 상품차관을 들여오면 그것이 부정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60억 달러가 40억 달러로 된 것은 전임 장관 때 걱정된 것인가.

<▲이 장관>
상품 차관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나 국민들의 자세에 비추어 보아 없다.
전임장관이 일본의 40억 달러 대안제시를 일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임장관도 구두로 대안을 낸 적은 있다.
당초 60억 달러의 요구를 40억 달러로 낮춘 것은 60억 달러를 고집해서 안 이뤄지는 것이 현명한지 일본입장을 다소 고려해 받아들일만한 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의 판단문제였다.
「레이건」대통령이 임기 중 한국에 반드시 오기는 오는데 시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경숙 의원 (민정) 질의>
이번에는 일본외상이 방한할 순서인데 이 장관이 일본에 간 것은 다급한 속사정을 내보이고 저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본 신문 에 이 장관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보도했다는데 이 장관이 일본어만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다수임을 명심하라.
이란-이라크 전쟁이 그 복잡한 역학관계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책을 세우라.

<▲신진수 의원 (민한) 질의>
「헤이그」 미 국무장관의 전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당초계획대로 미국에 간 것으로 보아 양국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고 보는데 그 진상을 공개하라.
이번 미국방문에서 경협 에 대한 미국의 막후조정이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미 또는 한·일간의 외교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내정 간섭 적인 한국국내문제를 대두시켰다는 후간이 있었는데 이번 미·일과의 회담에서도 국내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가.「미테랑」대통령이 방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남북한 교차승인 등을 논의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인가 아니면 한국의 고속전기건설 등에 적극 참여하려는 경제실리에 속셈을 둔 것인가.

<▲이형일 의원(민정)질의>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스크랜틴 법안이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제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해외 여행 자유화와 함께 세계 비 적성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장관 답변>
FMS(군사판매차관)의 조건과 액수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미 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한두 가지는 벌써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번 방일 때 일본측으로부터 일본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조건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본측에서 81년도에 지원할 81년 엔차관 을 경협 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의 대장상에게 그것은 별도라고 얘기했으며 일본측도 양해했다.
방위산업품목을 중동의 어떤 나라에는 팔아도 되고 안되고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우리도 중동정책에 신경을 쓰고있다.
한일 경협에 비밀 협상은 절대 없었다.

<▲이만섭 의원 (국민) 질의>
이 장관의 방미 중에 우리 나라의 민주발전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가.
우리 나라 방위산업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협조하는 대신 어떤 반대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상품차관의 내용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공공차관 60억 달러가 40억 달러로 줄었다면 나머지 40억 달러의 민간차관에 대한 교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임덕규 의원 보충질의>
지난번 방미 때「슐츠」신임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장관 답변>
40억 달러 경협 문제가 타결 되는대로 즉시 민간차관 40억 달러에 대한 교섭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차관 이라도 대장성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측면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미 때 우리 나라의 민주발전 등에 대해 특별히 얘기한 사실은 없다.
「부시」미 부통령이 청와대3당대표회담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다.「슐츠」신임국무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미국의 관례상 상원인준이 끝나기 전에는 외국인사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