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치 통완 절 3대 정치가 후끈

○…6·28,7·3조치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못한 민정 당은 한때 비판적 의견이 고조됐으나 점차 정부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완대책 강구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는데 몇몇 의원은『국보위시절에도 한번 검토했다가 정제위축을 이유로 실행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사정이 나아졌느냐』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의 당 재무위원과 강경식 재무장관과의 당정 협의 때는 이 같은 번의 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상오7시30분부터 시작된 이날의 회의에서 전반부1시간은 정부측의 일방적 통고에 대한 경시로 일관. 한 의원이 암달러시세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자 강 장관은 암달러는 전체 외환거래량의 3%밖에 안 된다며 넘어가려다가『그 3%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봤느냐』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정부측 보고가 끝난 후 이어진 재무위원 전체회의에서는 난장토론 끝에 △83년 7월로 된 실시시기를 다소 조정하고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전에 세무행정의 능력보완이 선행돼야하며 △재무위 독자의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이를 『일체 대외비 로 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새어나가자 당 외요로에서 당 고위층에 전화가 걸려와『그것이 당론이냐』는 확인이 있었고 다음날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종찬 총무가 이 같은「사건의 남발」을 엄중히 경계까지 했다.
재무위소속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대안의 모색과정, 당정협의 및 국회의 관계법률 입법과정에서 적챦은 논란이 일어날 불씨는 남아있다.
○…민정 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완작업은 △정책연구소 △정책위 재무분과위 △전 정책조정실의 세 갈래로 나눠져 진행해 진위종 정책위의장이 종합 조정키로 되어있다.
정책위재무분과위는 이미 정부측과 회합을 가졌고 정책연구소 쪽에서 보완대책을 맡고있는 황병준 소장도 15일 기획차관보·세정차관보를 불러 정부측과 협의를 시작.
당의 보완대책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고 정부측의 보완작업도 뼈대가 서면 8월중에 독자적인 공청회를 열고 정부측의 관계법률 시안이 넘어오면 이를 △사상양성화관사 특별법 △세제 △금융등 3개 반을 편성,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
민정당측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실명거래제로 인한 사채의 준 대과 경제활동의 위축 △법인세·종합소득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적자 △세무행정능력의 미비와 이로 인한 세정 혼란 및 조세저항 가능성 △금융공급능력의 미흡 등이다.
또 사분 양성화 조치를 강행해도 숨은 돈이 몰릴 곳은 부동산·증권·귀금속·암달러구입·재산의 해외도피뿐인데 요소마다 맥을 짚고 있으면 양성화의 효과는 곧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정부측의 견해는 너무나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8백만이나 되는 납세자의 세 적을 컴퓨터에 수록해 모든 재산동향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정부측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라』며 도대체 이해가 안간 다는 견해들.
그래서 이를 상완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다.
○…정책대안제시가 늦고 일의 추진이 비능률적이라 하여 당 내외로부터 한바탕 질타를 당한 민 한 당 정책심의 의는 6·28,7·3조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민 한 당의 대안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6·28, 7· 3조치를 보는 눈이 당내에서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갈라져있기 때문.
민 한 당은 6·28조치는 대부분찬성이나 7·3조치는 6·28조치의 효과를 상쇄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찬반이 나뉜 상태.
이런 분위기에서 좌고 우면 해온 김현규 정책의장은 드디어 『7· 3조치의 방향은 찬성하나 보완책이 문제』라는 쪽으로 대안작성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심의회는 총무단과 전문위원들의 문제점지적을 자료로 삼아 박완규 의원(당 재정금융분과위원장) 에게 실명 거래제 를, 홍사덕 의원 (당 경제과학분과위원장) 에게 사가양성화문제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맡겼다.
박 의원은 실명 거래 제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저축의 급속한 감소로 5차5개년 계획기간중의 국민저축률 29%가 유지되기 어렵고, 따라서 5차 계획은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하며 ②실물 투기 방지대책이 있어야하고 ③이자·증권수익은 컴퓨터 화하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될 수 없는데 전 인구를 컴퓨터화 하자면 최저 3,4년이 필요하며 ④증권거래의 실명화는 더욱 문제가 많아 내자조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 △상속세·증여세의 포탈방지책 △종합과세 제 준비기간을 두고 당분간 분리과세의 계속 △주택마련·학자금·노후보장용 저축에 대한 특별배려 △정치자금에 대한 배려 등을 거론.
한편 홍 의원은 기업은 쓰러져도 기업가는 살아남는 풍토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대기업주와 그 가족에 대한 자금이동추적 △환 차손 평형기금 설치 등을 주장.
민 한 당은 대안을『늦더라도 각계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중히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이지만 실상은 몇몇 의원들의 의견종합으로 대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미 모 의원이 대안을 마련한바 있었으나 김 정책심의회의장이『대기업가 들의 공지를 지나치게 손상한다』며 수징을 지시한일도 있었다는 얘기다.
○…평소 정책 문제에 기동성을 발휘해온 국민당은 이번에도 가장 먼저 6·28,7·3조치에 대한 비관과 대안을 내놓았다.
7·3조치의 전면실시보루와 단계적 실시를 골자로 한 이번 대안에 대해 김봉철 총재는『창당이래 모처럼의 수열갑』이라며 정책위 팀을 극구 격려.
조 제정 책 의장·김영생 정책연구실장·송업수 연구실차장의 트리오가 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5일. 주일공사를 지낸바 있는 조 의장은 7·3조치 중 실명제가 사실상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그린카드 제 와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일본의 자료를 구해 검토하는 한편 학계·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청취했다.
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실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추출했고 소시민 접촉과 종합적인 대안작성은 송 차장이 맡았다.
정책위는11일 완성된 대안을 사전에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해 이견이 있으면 제출해주도록 요망했으나12일 열린 회의에서 의원 모두 찬성했으며 다만 원안의7·3조치「백지화」란 용어가 정치적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전면질시 보류」로 바꾼 것.
대안이 발표 된 후 당사에 격려전화가 잇달았다고 국민당 측은 자랑.
새로 발족시킨 당 비상경제 대책특위를 중심으로 국민당은 국회심의과정에 대비한 세부적인 보완책과 대안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전 역·김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