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북한승인을 검토

국회는 16일 외무위를 열어 이범석 외무장관으로부터 최근의 외교현안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로 한일협상과 관련해 60억 달러 경협 목표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배경과 이유를 따지고 40억 달러 경협의 조건과 앞으로의 타결전망, 대일 외교자세 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프랑스의 북한승인 움직임과「미태랑」프랑스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비롯, 프랑스 측의 요구 등에 대해서도 따지고 ▲이 외무의 방미배경 ▲「슐츠」미 국무장관의 취임에 따른 한미 관계 등에 관해서도 질의를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상오 외무위에 제출한 방미·방일 경과보고를 통해『지난달 말의 방미 기간중 미 외교국방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한 군사판매차관이 우리의 자체전력 증강계획에 긴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그 액수를 보다 증액하고 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고『또 미국은 우리 나라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공산품의 제3국 수출문제에도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정부는 한일 경협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교섭중이나 ODA 및 상품차관의 규모 등에 대해양국이 아직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있어 이 문제에 관한 양측입장의 접근여부가 조기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번 동경 방문 때 제시한 우리측 대안은 지난4윌「야나기야」일본외무성심의관을 통해 일본측이 제시한 총 규모 40억 달러와 금리6·1%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용을 ODA (일본해외개발기금)와 상품차관으로 해서 공여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본측이 지금까지 내자조달용 상품차관의 공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방일 중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내자조달에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프랑스집권사회당은 한불우호협력 증진방침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프랑스의 대북한 승인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익이 없는 북한승인을 그리 조급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5일부터 7일까지「셰송」프랑스 외상방한 때 양국고위인사의 상호 방문, 경제협력증진. 프랑스 정부의 대북한정책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의 방한문제에 대해양국정부의 공식경로에서 논의된 바는 없으나 프랑스대통령의 방한은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만 양국 국가원수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이뤄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