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비 6% 수준 축소 고급 공무원 급여 동결해야

민한당은 9일 「재정 계획 방안」을 발표,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제로 베이스에 의한 재정 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민한당은 당국이 정책기조를 기업 주도형의 자율경제 체제로 전환, 국민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과 재경부문의 비경제성 소비재원을 민간부문으로 과감하게 돌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한당은 83년도 세출 예산을 제로 베이스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년 비 8·5∼12·5% 증가 책정되어 있는 일반행정비를 6% 수준으로 축소.
▲인건비 중 고급공무원의 급여는 84년까지 현 수준에서 동결.
▲물건비 중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경비는 84년까지 제로 베이스 기준으로 동결.
▲경상이전 지출 중 국제부담금·민간배상금·연금 등을 제외한 경비는 83년도 기준으로 84년까지 동결한다.
▲예비비는 현재의 1백 분의 1 이상을 제로 베이스 기준 1% 이하로 한다.
▲특정경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발전 예산 예비비 계상.
▲84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기본 경비 계상.
▲농업 등 저 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간 구조적 격차를 해소.
▲중화학공업 등 부실관리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억제.